제20조의5(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0. 시행분 판본 1

제20조의5(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 법 제48조의3제4항 전단에서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공사 개요 및 진행 상황 등 공동주택의 공사현황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