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3건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① 사업주체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입주예정자는 사전…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
제106조(과태료)
…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3> 1.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하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48조의2(하수급인의 시공자격 확인)
제48조의2(하수급인의 시공자격 확인) 감리자는 법 제4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하수급인(같은 법에 따른 하수급인을 …
제53조의2(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
제53조의2(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하자(이하 "하자"라 한다)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하자의 판정기준은 같은 영 제47조제3항에…
제53조의3(사전방문 결과 하자 여부의 확인 등)
제53조의3(사전방문 결과 하자 여부의 확인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하려면 사용검사권자에게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조치계획을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
제54조(사용검사 등)
…22> 1.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 2. 법 제48조의2제3항, 제48조의3제6항 후단, 이 영 제53조의2제2항 및 제53조의6제6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하는 하자를 …
제56조의2(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
…경우에는 사용검사일 이후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는 현장점검을 법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 또는 법 제48조의3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현장점검을…
건축법 법률 · 3건
제6조의2(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 제19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제68조의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 변화나 건축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의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로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3건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제48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제48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이하 "건설근로자 …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에 따른 업무 8. 제48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간의 협력 지도 8의2. 제48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업무 9. 제4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은행법 법률 · 4건
제16조의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 1. 금융위원회로부터 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전환대상자 2. 제48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사유에 따라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결과 은행과의 불법거래 사실이 확인된 전환대상자 ⑤ 금융위…
제48조의2(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제48조의2(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가 각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제59조(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48조의2 및 제53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9> ② 하나의 외국은행이 대한민국에 둘 이상의 지점 또는 대리점을 두는…
제69조(과태료)
…은행 7의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은행 8. 제48조의2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52조의2를 위반한 은행 10. 삭제<2020.3.24> 11. 그 밖에 이 법 또…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6건
제46조의2(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제87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자 2.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조…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하게 …
제48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8조의2제3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0조에 따른 인증 여부, 제60조의5에 따른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2조에 따른 검사…
제91조(벌칙)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4의3. 제48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5. 제5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
제94조(과태료)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8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자 9.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2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1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항공안전법 법률 · 3건
제4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4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같은 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
제48조의4(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의 명단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의3.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4의4.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제144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위반에 관한 죄)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위반에 관한 죄) ① 제48조제1항 단서 또는 제4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제7호의2…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제4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③ 제1항 후단에…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나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을 …
제76조(과태료)
…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3.31> 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신고한 자 …
공인회계사법 법률 · 2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3건
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
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 ① 제48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
제92조(수수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신청하는 자 6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는 자 7.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2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2조(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제62조(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그 설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7.1.17> 1. 계획비…
제63조(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원인자(이하 "원인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 및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
제64조(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
제64조(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각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해당 공공폐수처리…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은행법 법률 · 1건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3건
제22조(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 제48조제4항에 따른 공동광고, 전산시스템 등 시설의 공동사용 4. 제4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임직원 겸직 ④ 금융위원회는 제…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제72조(과태료)
…주회사등 5의2. 제34조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삭제<2017.4.18> 8. 제54조를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해운법 법률 · 2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철도사업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정당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20> 1. 제4항제2호의2에 따른 환자 수용 능력에 관한 정보 2.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고지에 관한 정보 3. 응급의료기관별 진료 기능 정보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③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제25조의2(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지정 등)
…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제4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제공하고,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중증응급환자 수용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응급의료에 …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운영 상황(제48조의2에 따른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응급의료…
제48조의2(응급환자 이송체계)
제48조의2(응급환자 이송체계)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 내 응급의료자원을 고려한 지역이송체계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환자의 중증도별ㆍ…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경하거나 면제한다. <개정 2016.5.29, 2026.10.20> ③ 제48조의2제6항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는 해당 중증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
전파법 법률 · 2건
골재채취법 법률 · 1건
상공회의소법 법률 · 1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철도안전법 법률 · 3건
제48조의2(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
제48조의2(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사람(…
제48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
제48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 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ㆍ절차 …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건 5.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6. 제48조의2에 따른 보안검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7. 제49조를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