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4건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①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
제47조(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
제47조(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 ①수소법원은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제46조의 명령을 내리고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ㆍ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다. ②판결중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 관할한다. ③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5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이 편에 규정한 경매 등 절차에는 제42조 내지 제44조 및 제46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8건
제46조(첨부정보)
제46조(첨부정보)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2024.11.29>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 등…
제56조(방문신청의 방법)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제46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의 청구)
…부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2.2.25> 1. 등기신청위임장, 제46조제1항제8호, 제111조제2항의 확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등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 2.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제66조(등기원인증서의 반환)
제66조(등기원인증서의 반환) ① 신청서에 첨부된 제46조제1항제1호의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이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이거나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서면일 때에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이를 신청인…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를 송신할 수 없다. <개정 2024.11.29>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46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
제67조의2(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의 기준)
… 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은 제46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첨부정보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한다. 1.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
제67조의3(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정부법」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제4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
제68조(사용자등록)
…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인이 「상업등기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6조(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제46조(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① 측량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측량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종전의 측…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의 접수 10의3.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신고의 접수 10의4.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 11. 제98조에 따른 지적…
제111조(과태료)
…4조제5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 따른 측량업의 업종별 등록(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7.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에 관한 사항 8. 법 제52조에 따른 측…
제10조의4(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
… 7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5.31> 1.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2월 15일이 지나서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을 등록한 경우
제40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제40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해야 한다. <개정 2022.5.3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
제99조의2(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다. ②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③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
제103조(권한의 위임)
…급 31.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3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33.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수리 34. 법 제52조제1항에…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 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의 접수 6.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신고의 접수 7.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 ⑨ 삭제 <2021.2.9> …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46조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6.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52조에 따른 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46조(측량업의 등록 신청 서식)
제46조(측량업의 등록 신청 서식)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제51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제51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① 법 제46조에 따라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서에 해당 서류(전자문서로…
제53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제53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의 과…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4건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제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53조에 따른 무…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
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
…8> 1. 제42조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2. 제46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여 3. 제60조제7항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 대한 사망자 지방세환급금의 지급 4. 제88조제6…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3건
제7조(납세의무자 등)
…3.3.14>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
제46조(징수사무의 보조 등)
제46조(징수사무의 보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3조의63(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의 계산기간 중에 해당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10조의2(과점주주의 범위)
…제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본인"이라 한다)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9, 2023.3.14> ③ 법 제13조제2항제…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에게 제공하는 주택 나. 취득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게 제공하는 주택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
제38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ㆍ목적ㆍ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3.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법인의 주주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나 「도…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제46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제46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①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ㆍ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받았을…
제59조(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법 제46조에 따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제100조의37(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 제34조제2항, 제38조의2제3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5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4제2항, 제47조의4제2항, 제60조제4항, 제61조제5항, 제62조제2항, 제85조의2제2항, 제85조의7제2항, …
제136조(과세대상)
…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매립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으로 인한 피해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5건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농지법」 제11조ㆍ제15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각각 경감한다. 1의2.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 2025.10.1> 1. 삭제<2024.12.31> 2.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
제71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물류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는 경우 2.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설되는 법인인 중소기…
제46조(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제46조(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법 제95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 따른다.
제46조의2
제46조의2
소득세법 법률 · 7건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
제46조의2(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6조의2(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로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중도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
제65조(중간예납)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⑧ 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종합소…
제76조(확정신고납부)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5.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제118조(준용규정)
…소득세에 관하여는 제24조ㆍ제27조ㆍ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ㆍ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②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
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27, 2013.1.1> ② 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제46조제1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경우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3건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에 상장된 증권(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2)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3)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 수익증권 또는 같은 항 제5호의4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조각투자상품"이라 한다)을 실물양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권리이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2009.2.4, 2…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3.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4.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1조(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009.2.4, 2010.2.18, 2010.12.30>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과세기간…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일"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이라 한다)은 해당 채권등의 매수일…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또는 면제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④ 법 제46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비거주자의 채권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비거주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
제207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최초 매도자 또는 최초 대여자를 말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46조ㆍ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을 적용한다. <개정 2010.6.8, 2013.2.15, 2016.2.17> ⑤ 삭제 <2010.6.8…
제21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우 3. 금융회사 등이 연간 계좌별로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소득금액(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④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 법 제119조제3호의 국내원천소득 4. 법 제119조제5호의 국내원천소득(법 제15…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7건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46조의7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벤처투자회…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계속할 것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제45조의2(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우로서 그 분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물류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
제46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46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자가물류시설"이라 한다)을 2013년 1…
제46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하 이 조에서 "물류전문법인"이라 …
제46조의6(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6(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물류법인"이라 한다)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른 물류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제46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벤처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대…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대통령령…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4호, 제46조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108조의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A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같은 법 │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대통 │ │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세액을 뺀 금액 │ │B : 해당 과세기간의 재화와 용역의…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립,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제121조의24(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수하기 위하여 2016년 4월 30일까지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
제121조의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 발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6건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경우 2. 통합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
제42조의2(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 2.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3호 및…
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36조제6항을 준용한…
제43조의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의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전략적 제휴계획"이라 함은 벤처기업의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벤처기업과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제43조의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의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의2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
제43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43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류시설 중 해당 법인이 소유하며 직접 사용하…
제43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0…
제43조의6(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의6(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4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을 말한다. <개정 20…
제43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대비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 비중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이란 주식교환 또…
제43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5.2.19, 2010.2.18, 2019.6.25> 1.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용하지 않으며, 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과 제46조의4제1항에 따른 공제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마.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한다) 1부 2. 거래내역서 1부 3. 세금계산서 원본(「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 4.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
제110조의3(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② 법 제108조의4제3항 계산식에서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1…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7건
제19조의4(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재투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46조(조세회피 우려 사유 등)
제46조(조세회피 우려 사유 등) ① 영 제100조의17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과 해당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을 달리 적용하…
제46조의2(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제46조의2(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① 영 제100조의24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표준재무상태표 및…
제46조의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제46조의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영 제10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이란 2개 이상의 해운기업이 각 1척 이상의 선박을 투입하여 공동배선계획에 따…
제46조의4(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제46조의4(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영 제104조의16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으로서…
제46조의5(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제46조의5(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① 영 제104조의17제2항에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61조(서식 등)
…00조의24제2호에 따른 지분가액조정명세서: 별지 제108호서식 92. 제46조의2제2호에 따른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 별지 제109호서식 93. 제46조의2제3호에 따른 수동적동업자 이월배분결손금계산서: 별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란 「근로복지기본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개정 1997.11.10, 2001.12…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①법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2.18, 2024.2.29> 1. …
제46조의2(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제46조의2(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제20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제20조의3 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
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①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삭제<2019.8.6> 7.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
제42조의3(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지의 제공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7.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완화 범위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8.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법 제52조의2제1항…
제46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제46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갈음하여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 …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④제3항의 규정은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9.8>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