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제49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법 제46조에 따른 천연과실(天然果實) 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立木)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