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6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③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②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5건
제13조의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의2제1항제2호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5. 별표 8의9 제2호가목에 따른 배우출연료가 가장 많은 배우 5인의 배우출연료 합계액이 제작비용…
제13조의10(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의2제1항제2호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④ 웹툰콘텐츠가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인세법」 제26조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한도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한다. ② 영 제69조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을 계…
제44조의2(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제44조의2(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영 제97조의6제1항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3항제2호의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
제47조의2(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한 현지화로 표시된 매출액을 같은 과세연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 │제44조의2에 따른 평균환율(이하 이 항에서 "평균환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원 │ │화로 환산한 금액 │ │B: 국내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 2. 가목의 세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
제34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5조의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까지의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제7호 및 제8호의 시설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이하 "공동구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1. 전선로 2. 통신선로 3. 수도관 4.…
제39조(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제39조(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8.1.16, 2020.12.1…
제39조의2(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9조의2(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3건
제44조의2(온라인총회)
제44조의2(온라인총회)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에 따른 총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총회(이하 "온라인총회"라 한다…
제45조(총회의 의결)
…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⑧ 제6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⑨ 조합은 제5항, 제6항 및…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5항, 제44조의2 및 제45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조합"은 "사업시행자"로, "정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4조의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제44조의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19.2.12> …
제48조(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제48조(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세무서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처분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통지서에 그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51조(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의2 중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본다.
제54조(이의신청)
…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의2 중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본다.
법인세법 법률 · 4건
제44조의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의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전자정부법 법률 · 2건
산지관리법 법률 · 3건
제44조의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제44조의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토석채취신고 또는 채석…
제46조(한국산지보전협회)
… 1.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육성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2.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 산지전용ㆍ토석채취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3.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육성에 관한 교육…
제57조(과태료)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및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46…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직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제44조의2제4항제1호의2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
제80조의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0조의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①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익"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할 때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
제91조의3(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2제1항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퇴직보험료(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말한다),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항목으…
제91조의5(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퇴직급여, 퇴직보험료(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을 말한다),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6건
제44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제44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① 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을 받은 후 전문정비사업자가 발급한 정비ㆍ점검 결과표를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제70조(운행차의 개선명령)
… 직접 확인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정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확…
제79조(회원)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5.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 6.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에 따른 연료의 제조ㆍ판매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 이행 여부,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0조에 따른 인…
제91조(벌칙)
…자 3. 제43조제5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3의2.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을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3의3. 제4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43조(이사회)
…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6. 간부직원의 임면 6의2. 제44조의2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임면 7.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8. 업무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사업…
제44조의2(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44조의2(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① 지역농협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지역농협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이 조에서 "내부통제기…
제107조(준용규정)
…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
제112조(준용규정)
…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6조, …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6건
제44조의2(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제44조의2(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종합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종합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6조(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① 제35조의14제1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는 성능평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
제76조(수수료)
…의16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7조제2항에 따른 택시미터의 검정, …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의16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 및 정기 안전검사 업무 4. 제44조와 제44조의2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업무와 종합검사대행업무 5. 제45조에 따른 정기검사업무 6.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업무 7. 제47조에 …
제78조의2(벌칙)
…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2016.1.28> 1.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검사를 한 자 2.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
제80조(벌칙)
…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3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제45조의2제1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2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2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3건
제44조의2(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제44조의2(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비자에게 가전제품의 저소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의 생산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음표지를 붙…
제45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2항 및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 검사…
제60조(과태료)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3.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붙인 자 4.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휴대용음향…
근로기준법 법률 · 2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2건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의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
제44조의1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의1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분쟁조정부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22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제44조의18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제44조의20(분쟁의 조정)
제44조의20(분쟁의 조정) ①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심의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분쟁조정부에 의…
제44조의21(자료요청 등)
제44조의21(자료요청 등) ① 분쟁조정부는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분쟁조정부…
제44조의22(조정의 효력)
제44조의22(조정의 효력) ① 분쟁조정부는 제44조의20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
제44조의23(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4조의23(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부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
제44조의2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제44조의2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
제44조의25(의견제출)
제44조의25(의견제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방…
제44조의26(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
제44조의26(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4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
제44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이하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에 대해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개…
제44조의3(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44조의3(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성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준수 사항: 2025년 1월 1일 3.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ㆍ설명등요구의 절차 및 방법,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
지방재정법 법률 · 2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4조의2(하도급 제한 등)
제44조의2(하도급 제한 등) 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철도시설관리자로부터 정기점검등의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제44조의6(등록의 취소 등)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의 손괴(損壞)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킨 경우 6.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정기점검등을 하도급한 경우 7.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제47조(과태료)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3건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
제44조의2(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조장 금지)
제44조의2(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조장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운전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
제148조의2(벌칙)
…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4.1> ⑦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4건
제23조(퇴직연금등의 범위)
제23조(퇴직연금등의 범위) 영 제44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4.3.5, 2005.2…
제24조(지급보험료등의 범위)
제24조(지급보험료등의 범위) ①영 제4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3…
제44조의2(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
제44조의2(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 영 제91조의3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의 합계액…
제82조(서식)
…0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32호서식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33. 영 제44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33호서식의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34. 영 제19조의2제8항 및 영 제61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34호서식…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7건
제44조의2(신탁재산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제44조의2(신탁재산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① 「신탁법」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의 의견을 들…
제44조의6(신수탁자의 보수 결정 재판)
…에 따른 신수탁자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제44조의20(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
제44조의20(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 ①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
제44조의21(청산수탁자의 변제허가)
제44조의21(청산수탁자의 변제허가) 「신탁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청산수탁자가 같은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변제허가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4조의22(감정인 선임의 절차와 비용)
제44조의22(감정인 선임의 절차와 비용) ① 「신탁법」 제136조제4항에 따른 감정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신탁법」 제136조제4항에 따른 감정인 선임절차에 드는 비용은 같은 법 제…
제44조의23(신탁관리인의 권한)
제44조의23(신탁관리인의 권한) 「신탁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이 장(章)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신탁관리인을 수익자로 본다.
제44조의24(법원의 감독)
제44조의24(법원의 감독) ① 법원은 신탁사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산목록, 신탁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명하고, 신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수탁…
식품위생법 법률 · 2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2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2건
해운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29조의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
…5>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3.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4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다. 이하 같다)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2의2. 법 제44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3.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4. 법 제…
제60조의2(심문의 방법 및 절차 등)
제60조의2(심문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심문기일에 당사자를 출석시켜 구두(口頭)로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질병,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심문기…
제60조의3(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제60조의3(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① 분쟁재정분과위원회는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재정신청된 사건을 분쟁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에 관한 서류 및 물건 등을 분쟁조정분과위원회…
제60조의4(재정문서의 기재사항)
제60조의4(재정문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44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하자의 발생위치 3. 당사자,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
제60조의5(분쟁재정에 따른 이행결과의 등록)
제60조의5(분쟁재정에 따른 이행결과의 등록) 사업주체는 법 제44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정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60조의6(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재정 사항)
제60조의6(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재정 사항) 법 제44조의2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 5분의 4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