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80조의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2. 28. 시행분 판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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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①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익"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할 때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입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이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한 월을 1월로 계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1105" alt="img22001105" > ┌─────────────────────┐ │ │ │ │ │ 합병매수차익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 ────────────│ │ 60월 │ │ │ │ │ └─────────────────────┘ </img>

② 법 제4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손"이라 한다)에 대한 손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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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①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익"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할 때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입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이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한 월을 1월로 계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1105" alt="img22001105" > ┌─────────────────────┐ │ │ │ │ │ 합병매수차익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 ────────────│ │ 60월 │ │ │ │ │ └─────────────────────┘ </img>
② 법 제4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손"이라 한다)에 대한 손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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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9543@2025-02-28

제80조의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①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익"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할 때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입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이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한 월을 1월로 계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1105" alt="img22001105" > ┌─────────────────────┐ │ │ │ │ │ 합병매수차익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 ────────────│ │ 60월 │ │ │ │ │ └─────────────────────┘ </img>

② 법 제4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손"이라 한다)에 대한 손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