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①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된다. 다만,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리단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
제52조의10(하자 등의 감정)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제56조(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
…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서 정한 측량기술자가 구분점포의 경계표지에 관한 측량성과를 적어 작성한 평면도를 말한다)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제66조(과태료)
… 교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5. 제30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4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5건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1호에 따른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지나지 아니한 …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2014.1.2…
제39조(업무의 정지)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
제3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3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제38조제2항제11호 또는 제3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2020.6.9> ②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제39조제1항 각 호, 제5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4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의 고용이나 고용관계 종료의 신고를 받은 때 4. 법 제38조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
제16조(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4.7.28> ② 법 제39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13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마. 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1의2.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12. 법 제46조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무 13. 법 제47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2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8조(지적위원회)
…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에 대한 재심사(再審査) 4.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제42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
제39조(측량기술자)
제39조(측량기술자)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측량은 측량기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개정 2020.2.18> ② 측량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
제109조(벌칙)
…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한 자 3. 삭제<2020.2.18> 4.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한 자 5.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측량기술자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기본법 법률 · 4건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6조제1항ㆍ제39조ㆍ제40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의결"은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6건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1. 「지방세법」에 따른…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9.12.31> ⑦ 제2항 각 호의 …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9.12.31> 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2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5조(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 횟수나 체류 일수에서 제외한다. 6. 법 제39조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 중이거나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수 있다. <개정 2026.2.5> 1. 법 제33조에 따른 압류, 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법 제40조ㆍ제42조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 등의 확인 및 법 제64조에 따른 압류의 해제를 …
제39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제39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제45조(사해행위 취소 등의 절차)
제45조(사해행위 취소 등의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
제45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위탁하려면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이하 이 조에서 "고액ㆍ상습체납…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31>
제40조(비과세)
…순히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해당 면허에 대한 제39조에 따른 면허의 종별 구분이 상위의 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2. 「의료법」…
제100조의37(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제10조의2제4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8조의2제3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5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4제2항, 제47조의4제2항, 제60조제4항, 제61조제5항, 제62조제2항, 제8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4건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제3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제118조(준용규정)
…118조(준용규정) 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24조ㆍ제27조ㆍ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ㆍ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②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영 제74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5.3.19, 2008.4.29…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①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같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15, 2013.6.28, 2025.12.30>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제67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2.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9, 2025.2.28, 2025.12.3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의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9, 2015.2.3, 2025.12.3…
제91조(재고자산 평가방법)
제91조(재고자산 평가방법) ①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재고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원가법 2. 저가법 ②제1항제1호의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
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① 법 제3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제96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제96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3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그 감액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
제97조(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제97조(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ㆍ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5건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의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강제징수비…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또는 증여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제71조에…
제3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3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제6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13.6.7> ⑩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대하여 금지금공급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8조의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6조의4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2002.12…
제36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36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채무의 인수ㆍ변제(이하 이 조에서 "채무인수ㆍ변제"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
제104조의25(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매입가액 ③ 제2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신설 2018.1.9>
제104조의26(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매입가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17.2.7> 1. 대회의 방…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②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13조의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항에 따른 상영 기간의 확인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으로 한다. ⑥ 영 제22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
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③영 제28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제49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1건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2조의2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
제6조(과세 관할)
…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증여자가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39조의3제2항,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라 의제된 경우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제…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현물출자(現物出資)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현물출자 납입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2건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31, 19…
제15조(가업상속)
… 벌금형 2. 회계부정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받은 벌금형(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0> 법 제18조의…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3.1…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 이용에 따른 이익 3. 법 제38조제1항의 합병에 따른 이익 4. 법 제39조제1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39조의2제1항의 감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따른 자본거래의 경우: 제2항 각 호의 거래 유형에 따라 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2조의2, 이 영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제43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 2. 법 제48조ㆍ이 영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여부 3. 삭제<2000.12.29> 4. 그 밖에 공익목적사업운영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⑥ 외부전문…
제43조의4(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50조의2제3항을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이 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날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3.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
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
제81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1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①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ㆍ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제56조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2025.7.1>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3부터 제40조의5까지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
제32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제32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①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14>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
제36조(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2에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
제38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제39조 및 제39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동구의 위치,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39조(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제39조(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8.1.16, 2020.12.1…
제39조의2(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9조의2(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
제39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제39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공동구관리자는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법률 · 2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5건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8.9, 2023.12.26> ⑪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⑦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제39조제2항제6호에 따라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경우 무분별한 분양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분양공고 시 양수대…
제12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3. 제19조에 따른 행위제한 4. 제39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5. 제70조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 6. 제77조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7. 그 …
제136조(벌칙)
… 전자서명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준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의 임직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7조(조합원)
제37조(조합원) ①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제39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제39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4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18>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
제9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의방법 등의 업무를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39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42조에 따른 조합임원의 겸임 확인을 위한 사무 5. 법 제43조에 따른 조합임원의 …
주택법 법률 · 2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건축법 법률 · 3건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⑩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
제39조(등기촉탁)
제39조(등기촉탁)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의 경우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관할 등기소에 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