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2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3건
제32조의5(토지이용현황 제출 등)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34조의2에 따른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재조정안(이하 "재조정…
제32조의6(재조정구역의 지정 등)
제32조의6(재조정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의2에 따른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가 제34조의5제2항에 따라 준공된 공공개발토지의 용도 재조정을 권고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조정사업을 추진하…
제34조의2(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34조의2(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이하 "재구조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법률 ·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2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2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5건
제34조의2(양육수당)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6…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7…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1.23> ② 삭제 <2018.12.24> ③ 제1항에 따른 비…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54조(벌칙)
…는 것을 알선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5.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6. 거짓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4건
제34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제34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 및 그…
제34조의3(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제34조의4(권한의 위탁)
…수 있다. 1. 제33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업무 2. 제34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제35조(벌칙)
제35조(벌칙) ① 제33조제5항 및 제34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ㆍ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19.4.23,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7건
제47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 제29조의2 단서, 제30조의3, 제30조의5제2항 후단,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9조의2제4항, …
제214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5항 및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
제341조(독립유공자에 관한 특례)
…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3,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 제38조제2항 전단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18조제3항[「국가유공자…
제342조(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특례)
…까지, 제3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
제425조(골재채취에 관한 특례)
…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및 제34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제426조(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특례)
…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5조의3제3항,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및 제44조제4항(이양된 …
제434조(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2조제7호, 제33조제3호 및 제34조의2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2020.12.22> ② 「도로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3건
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4.7> 1.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제1항, 제37조, 제43조의3 및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인증의 면제에 관한 업무 2의2. 제34조의2제1항제1호(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조사ㆍ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업무 2의3. 제34조…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2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8건
제2조(정의)
…는 양도하는 행위(이하 "가축거래"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국가축산클러스터"란 국가가 축산농가ㆍ축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려는 자 2.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3.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 대상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또는 수의(獸醫…
제34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제34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① 가축거래상인이 되려는 자는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제34조의3(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2015.2.3, 2025.7.22> 1. 피성년후견인 …
제34조의4(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3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제53조(벌칙)
…가축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거래를 업으로 한 자 7.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농수산물도…
제54조(벌칙)
… 삭제<2018.12.31>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 5. 제35조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이 고시된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을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
제56조(과태료)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10. 제34조…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3건
제34조의2(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제34조의2(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①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타이어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에서 나오는 소음(이하 "타이어 소음도"라 한다)이 …
제34조의3(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이어제작자등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
제60조(과태료)
…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2.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를…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2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2건
의료법 법률 · 6건
제34조의2(비대면진료)
제34조의2(비대면진료) ①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4조의9까지에서 같다)은 다음…
제34조의3(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등)
…을 처방받는 행위 ⑦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제조ㆍ공급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제34조의2제3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의약품 처방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일정 비율, …
제34조의4(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제3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의3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4조의5(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고 수령한 처방전(제34조의2제6항에 따라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된 처방전을 포함한다)에 따라 조제한 의약품에 한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해당 …
제36조의2(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016.12.20, 2018.3.27>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병역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법 제2조제14호의 병역판정…
제63조(시정 명령 등)
…2항ㆍ제3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제34조의3제4항ㆍ제5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연안관리법 법률 · 3건
제34조의2(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제34조의2(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관리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안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18…
제34조의7(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 등)
…와 바닷가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바닷가의 위치ㆍ경계ㆍ면적 등 표시에 관한 사항 2. 바닷가의 관리번호 3. 그 밖에 바…
제37조(위임ㆍ위탁)
…현황과 효과의 점검ㆍ평가 5. 제34조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 6.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③ 삭제 <2013.8.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4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제34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5조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제2호, 제34조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이하 "정보활용 동의"라 한다. 이하 …
제34조의3(정보활용 동의등급)
…다) 2. 정보활용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이익이나 혜택 3. 제3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52조(과태료)
…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6의4. 제34조의2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요청하…
병역법 법률 · 4건
제34조의2(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제34조의2(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병무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군인보수의 범위에서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
제34조의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박탈)
…임용 후의 직무교육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
제34조의4(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 등)
…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 등)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복무기간 동안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신체검사업무 등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3.21> ②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
제78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제78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 제20조, 제31조의2제3항, 제34조의2제5항, 제70조제1항ㆍ제3항, 제81조, 제82조의3 및 제95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나 …
감사원법 법률 · 4건
제12조(의결사항)
…의 요구에 관한 사항 6. 제34조에 따른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7.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 등에 관한 사항 8. 제36조ㆍ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9. 제41조에 따른 결산검사보고 …
제34조의2(권고 등)
제34조의2(권고 등)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제32조, …
제36조(재심의 청구)
…감사원으로부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거나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를 받은 소속 장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처분 요구나 권고ㆍ통보가 위…
제39조(직권 재심의)
…20> ② 감사원은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 요구나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6건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①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로 인한 자동차대여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부정한 …
제34조의3(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제34조의3(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이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시스템…
제85조(면허취소 등)
…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26의2.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27.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제91조(벌칙)
…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5.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6. 제34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사람 또는 대여…
제92조(벌칙)
…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시정조치 받지 아니하고 신규로 대여한 자 10의3.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
제94조(과태료)
… 위반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한 운수종사자 또는 플랫폼운수종사자 6의3.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6의4. 제34조의5를 위반한 자(제90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삭제<201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대책의 수립 등을 포함한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
제34조의4(인증취소)
…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
제34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리를 실시한 결과 법 제3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8.4>
제40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요청 기관)
제40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요청 기관)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7건
제34조의2(보호구역의 관리실태 조사ㆍ평가)
제34조의2(보호구역의 관리실태 조사ㆍ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적정성 등을 조사ㆍ평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제34조의20(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제34조의20(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의 결과 지정검역물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
제34조의21(검역시행장)
제34조의21(검역시행장) ① 수입검역은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이하 "지정검역시행장"이라 한다)에…
제34조의22(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제34조의22(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①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지정검역시행장을 포함한다)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관관리인 또는 운송차량 등을 지정할 수…
제34조의23(불합격품 등의 처분)
제34조의23(불합격품 등의 처분) ①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화물주로 하여금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
제34조의24(곰 사육 금지 등)
제34조의24(곰 사육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사육곰 및 그 부속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ㆍ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
제34조의25(사육곰 안전사고의 조치)
제34조의25(사육곰 안전사고의 조치) ①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곰 사육농가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경찰관서 중 어느 한 곳 이상의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육곰 수…
제34조의26(사육곰의 인도적인 처리)
제34조의26(사육곰의 인도적인 처리) 곰 사육농가는 사육곰에게 질병 등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사에 의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육곰이 질병 또는 상해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제34조의27(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4조의27(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육이 포기되거나 몰수된 사육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 또는…
제34조의28(곰 사육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
제34조의28(곰 사육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의27제1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제64조(청문)
…항ㆍ제2항,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4조의21제6항, 제34조의22제3항 및 제4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정ㆍ승인ㆍ허…
제67조(벌칙)
…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 2. 제34조의24제1항을 위반하여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
제68조(벌칙)
…자 13. 제34조의19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14. 제34조의23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등에 대한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2호,…
제69조(벌칙)
…<2012.2.1> 10. 제3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0의2. 제34조의24제2항을 위반하여 사육곰 및 그 부속물을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ㆍ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10의3. 제34조의24제3항을 …
제70조(벌칙)
…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자 10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10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2제1…
제71조(몰수)
…부속물은 몰수한다. <신설 2024.1.23, 2025.10.1> 1. 제34조의24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ㆍ사육ㆍ증식된 사육곰 2. 제34조의24제2항을 위반하여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된 사육곰 및 그 부속물 3. 제…
제73조(과태료)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4조의25제1항을 위반하여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 또는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의2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3건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金)의 수령에 관한 사항 1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4. 제34조의2에 따른 규제특례계획(규제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을…
제12조의2(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7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통합계획"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
제34조의2(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제34조의2(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①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해당 기업도시의 성격에 맞는 제2항 각 호의 규제특례 사항을 선택적으로 적용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제특례계획(…
공항시설법 법률 · 2건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평생교육법 법률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2건
통계법 법률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3건
제25조의8(급여 상호간의 조정 등)
제25조의8(급여 상호간의 조정 등) ①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의2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ㆍ조기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
제30조의2(채무 등의 공제 지급)
…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인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그 미납개인부담금 5.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제34조의2(재직기간의 합산 방법 등)
제34조의2(재직기간의 합산 방법 등) ①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사람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자신이 소속된 별정우체국의 국장과 그 별정우체국을 소속 관서로 하는 우체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3건
제34조의2(권한의 대행)
제34조의2(권한의 대행) ① 제23조의11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3제1항ㆍ제4항, 제24조의4제2항, 제24조의5제7항ㆍ제8항, 제24조의6제1항, 제24조의7, 제24조의8제1…
제35조(권한의 위탁)
제35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한이 아닌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중앙회 회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
제40조(과태료)
… 위반한 자 4. 제29조제1호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