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2024. 3. 22. 시행 ~ 2024. 5. 17. 전 · 법령일련번호 259639@2024-03-22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재를 특별히 직접 관리ㆍ보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ㆍ보호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2024. 5. 17. 시행 ~ 2026. 5. 17. 전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유산을 특별히 직접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3.8.8>

2026.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665@2026-05-17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유산을 특별히 직접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