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3건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ㆍ규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
제32조(입체 환지)
…로 정하는 사항을 토지 소유자(건축물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 제32조의3 및 제35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
제32조의3(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
제32조의3(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 ① 시행자는 입체 환지로 건설된 주택 등 건축물을 제29조에 따라 인가된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신청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2조의2(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
…밖에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④ 법 제32조제5항 및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입체 환지를 신청하려는 토지 또는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입체 환지로 공급받으려는 건축물의 유형,…
제62조의3(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의 공급방법 및 절차)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의 공급방법 및 절차) ① 시행자는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을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은 일반에게 공급하되, 환지대상에서 제외되어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조성…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2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32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3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
제85조(청문)
… 2025.10.1> 1.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1의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36조제1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3.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3건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
제92조(시정명령 등)
…3조,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10,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
제104조(과태료)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3.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정 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5건
제27조(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공하거나 사업자로부터 받지 아니할 것 6.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이 정지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2조의2제4항에서 같다)에게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제32조의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제32조의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인정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2조(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4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등록 3. 제32조의3제4항에 따른 처분내용의 공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4조(청문)
…야 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3.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제58조(벌칙)
…한 방법으로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받은 자 5.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이 취소된 후 또는 인정이 정지된 기간 중에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한 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3건
제32조의3(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제32조의3(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사회복무요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31>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제32조의3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3의2.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
제33조의10(예술ㆍ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받은 기간을 뺀 기간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본다. <신설 2023.10.31>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4건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제3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3조의2(청문)
…17.2.8> 1.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2. 제3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장애인 등록의 취소 3. 제6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 명령 4. 제70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
제87조(벌칙)
…여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2의3. 제3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등을 사용한 자 3. 삭제<2017.12.19> 4. 삭제<201…
제90조(과태료)
…, 2020.12.29, 2021.7.27, 2024.10.22> 1. 제3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증 반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2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가공무원법 법률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공회의소법 법률 · 2건
민방위기본법 법률 · 1건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대외무역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 말한다. 4. "정부간 수출계약"이란 외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 기업을 대신하여 또는 국내 기업과 함께 계약의 당사자가…
제32조의3(정부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
제32조의3(정부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 ① 제2조제4호의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이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전담기관은 정부간 수출계약과 …
제32조의5(국내 기업의 책임 등)
…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이행 보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내 기업은 제32조의3제3항제2호 또는 제32조의4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내 기업이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