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제3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법 등) ①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②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법률 · 2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2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4건
제31조의3(자동차 사고조사)
제31조의3(자동차 사고조사)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화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사고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이하 "사고조사"…
제3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 제31조제9항에 따른 조사 3의2. 제31조제16항에 따른 조사 4.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⑤ 자동차제작자등이 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동…
제74조의2(손해배상)
…를 제기한 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4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9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 업무 2의3. 제31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고조사 업무 2의4. 제30조의8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3건
제31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제31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
제31조의4(과징금 처분)
제31조의4(과징금 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에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
제51조(청문)
…또는 폐쇄명령 2. 제23조제4항에 따른 해당 공사의 폐쇄명령 2의2. 제31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제34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3의2. 제34조의3제3항에…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4건
제31조의3(사업)
제31조의3(사업) 건설기계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건설기계의 형식승인ㆍ신고 등의 수탁업무 2. 건설기계 검사업무의 대행 3. 건설기계 사고조사ㆍ현장점검 업무의 대행 4.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조사…
제31조의4(자금의 조달 등)
…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제31조의3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2. 자산 운영 수익금 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제31조의7(자료 제공 등의 요청)
제31조의7(자료 제공 등의 요청) 건설기계안전원은 제31조의3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건설기계의 안전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 필요…
제31조의8(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기계안전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제31조의3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병역법 법률 · 1건
산림조합법 법률 · 2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사법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법률 · 4건
제31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
…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관련업무종사자가 제31조의3에 따른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조업방법, 근무환경 개선 등 지상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특별안…
제31조의3(항공관련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제31조의3(항공관련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항공관련업무종사자는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
제31조의4(관리 점검 및 조사 등)
…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
제69조(과태료)
…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2.13> 1. 제31조의3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한 자 2. 제31조의3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차량…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농약관리법 법률 · 2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①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
제57조의3(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57조의3(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의 장: 「국가공무원…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1. 법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4호…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어선법 법률 · 2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7건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ㆍ제3항, 제30조제5항ㆍ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의4제1항 후단ㆍ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2. 제22조제2항을…
제31조의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제31조의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① 축산물가공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고 해당 축산물가공품을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
제31조의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등)
…라 축산물가공품에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제유류 등록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축산…
제41조(수수료)
…를 하는 자 15. 제26조에 따른 영업승계 신고를 하는 자 15의2.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을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하는 자 16. 제40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의2 및 제9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업무와 제31조의3, 제31조의4 및 제31조의5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
제45조(벌칙)
…반하여 거래내역서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4.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 15. 제3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47조(과태료)
…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표준화법 법률 · 1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①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 또는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 가. 댐, 보, 저수지 …
제33조의3(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제33조의3(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