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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2022.1.4, 2025.1.31>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압류금지생…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2.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7.1, 2019.3.5, 20…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26.1.27> 1. 사…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 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①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8.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0조(압류금지 재산)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8.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7조(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재판과 이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196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246조제3항(이 조항들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되지…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할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5조에 규정된 물건과 법 제2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5.7.28>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인도청구…

제246조(수인의 지분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46조(수인의 지분상속인이 있는 경우) 회사의 해산후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에 관한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 제287조의45(청산) …287조의45(청산) 유한책임회사의 청산(淸算)에 관하여는 제245조, 제246조, 제251조부터 제257조까지 및 제259조부터 제2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바에 따른다. ②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46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246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1. 해당 집합투자기구(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 제444조(벌칙) …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19의2. 제246조제5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 19의3. 제249조의7제2항(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 제445조(벌칙) …3항 또는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자 24의2. 제246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자 25. 제2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 25의2. 제249조를… 제446조(벌칙) …여 기준가격을 공고ㆍ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ㆍ게시한 자 37. 제2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38. 제246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 39. 제246조제4…

제245조(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자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46조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

제246조(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제246조(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282조(회생계획의 변경) …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자를 절차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46조 및 제247조의 규정은 회생계획변경의 결정이 있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회생계획에…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22> ② 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에 관하여는 제215조, 제216조, 제246조, 제247조 및 제250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국운송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 제237조(통관의 보류) …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4의2.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②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제246조에 따른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 제246조(물품의 검사) 제246조(물품의 검사) ① 세관공무원은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검사 장비ㆍ시설 및 검사인력 양성 등…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 등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이하 "손실보상"이라 한다)하여야…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①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으로 하여금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ㆍ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제247조(검사 장소) 제247조(검사 장소) ① 제186조제1항 또는 제246조에 따른 검사는 제155조제1항에 따라 장치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한다. 다만, 수출하려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검사한다. ② 제1항에도 … 제265조의2(물품분석) …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을 할 수 있다. 1. 제246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 2. 제265조에 따라 검사하는 물품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 제3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수만 해당한다)ㆍ제3항, 제215조, 제22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4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2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에 따른 업무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

제66조(자격정지 등) …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신…

제216조(수익자총회의 면제사유) …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2.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 제229조(정관의 변경) …의 보관ㆍ관리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나.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투자회사재산의 보관ㆍ관리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다.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4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제24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법 제234조제1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1. 거래소, 외국 거래소 또는 금융… 제268조(증권의 예탁 등) 제268조(증권의 예탁 등) ① 법 제24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삭제<2019.6.25>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제377조의2(지급정지) …른 체납절차가 개시된 경우 다. 질권이 설정된 경우 3.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지급정지된 계좌에 이체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

제246조(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제246조(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①당사자가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제39조(권리의 보호) …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

제31조(권리의 보호) …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

제40조(권리의 보호) … 재해보상법」 제8조의 급여는 제외한다)를 받을 권리에서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

제18조(권리의 보호) …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

제30조(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여는 「관세법」 제226조, 제241조제2항, 제242조, 제245조, 제246조제1항ㆍ제2항, 제247조제1항 단서, 제249조, 제250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및 제2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 제42조(물품의 검사 등) …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4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246조(국가소추주의)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제246조의2(검사의 객관의무) 제246조의2(검사의 객관의무) 검사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객관성 및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9조(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

제32조(납세신고) …신고)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 제13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의 요구 2. 법 제246조에 따른 물품의 검사 3. 법 제266조제1항에 따른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4. 그 밖의 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 제202조(보세공장 물품반입의 사용신고) …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46조제1항 각호의 사항 2.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3. 장치장소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법 제2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1.4.1, 2015.2.6, 2016.2.5, 20… 제251조의2(물품 등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제251조의2(물품 등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①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 제251조의3(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51조의3(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46조의3제7항에서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제264조의10에 따른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대통령령으로 … 제2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5. 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사전심사 6. 제246조제6항에 따른 환율의 결정 ④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5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