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3조의3(부당한 표시ㆍ광고 금지 등)
제23조의3(부당한 표시ㆍ광고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부동산등의 거래(임대차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제23조의4(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라 한다)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의 본인 여부와 부동산등의 소유자와의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의5(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등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거래 …
제28조(과태료)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3조의4제1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1건
전자서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4건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는 보육교직원 교육 제공 가.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나. 제23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6의2.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제16조(결격사유)
…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3조의3(교육명령)
제23조의3(교육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제16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 및 제20조제1호의 결격사유(제16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47조에 따른 자격정지,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ㆍ자격재교부금지기간 및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의 관리 지원 3.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4. 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초지법 법률 · 3건
제23조의3(용도변경의 승인)
제23조의3(용도변경의 승인) ①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제27조(원상회복)
…전용신고를 한 자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
제30조(벌칙)
…한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②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초지에서 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조의2(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 중 제3조제3항, 제5조, 제11조, 제14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의3, 제29조, 제31조,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3조의3(첨부서류의 전자적 확인)
제23조의3(첨부서류의 전자적 확인) ① 시ㆍ읍ㆍ면의 장이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첨부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
제108조(준용규정)
…조(준용규정)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등록부의 정정신청에 준용한다. <개정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의료법 법률 · 3건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정보를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ㆍ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진료정보 침해사…
제92조(과태료)
….27>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2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5건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15.2.3, 2019.11.2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0.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
제23조의8(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의 결격사유)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제2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정화업"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각각 본다.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3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
제23조의12(권리ㆍ의무의 승계)
… 자의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23조의3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20.2.4>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삭제<2020.2.4> 3.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대체수단의 개발ㆍ제공ㆍ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본인확인업무를 휴지한 경우 4.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76조(과태료)
… 1. 삭제<2015.6.22> 2. 삭제<2015.6.22> 2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자 2의3.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개별소비세법 법률 · 3건
제8조(과세표준)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 다만,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7. 과세…
제23조(장부 기록의 의무)
…장소의 경영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해서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감사(監査) 테이프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
제23조의3(금전등록기의 설치)
제23조의3(금전등록기의 설치) 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고 금전등록기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3건
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중소기업…
제23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의 사항 2.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 3. 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에 관한 사항 4.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업무에 관한 사항 5. 계좌의 설정…
제23조의16(지도ㆍ감독 등)
….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리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1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3건
제23조의3(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23조의3(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
제39조(벌칙)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2020.3.24> 2.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제40조(과태료)
… "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등을 한 자 7. 제2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3조의3(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
제23조의3(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 ①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체(이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라 한다)를 보유하고자 하는 …
제77조(벌칙)
…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입한 자 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한 자 3. 제4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ㆍ방역 물품을 수출하…
제78조(벌칙)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7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83조(과태료)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7건
제2조(정의)
… 유동화신탁의 수탁자(이하 "유동화회사등"이라 한다)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증연계투자"란 기금이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0. "…
제23조(업무)
…1>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2의2. 보증연계투자 2의3.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 2의4.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3. 경영지도 4. 신용조사…
제23조의3(유동화보증 등)
제23조의3(유동화보증 등) ① 기금은 유동화회사등이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
제24조(업무방법서)
…항 가. 보증 대상 채무 나. 유동화 대상 자산 다. 위험관리방안 라.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4의2.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항 4의3.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에…
제28조(보증관계의 성립 등)
… 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의 사채를 보증하는 경우와 유동화회사등이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사채인수권자 또는 유동화증권 인수자에 대한 통지를 하…
제30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제30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제43조의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조제1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3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② 기금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약사법 법률 · 2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6조의2(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등)
제16조의2(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등)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제16조의3(농식품이용권의 지급 절차)
제16조의3(농식품이용권의 지급 절차)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농식품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농식품이용권의 지급ㆍ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유료도로법 법률 · 4건
제23조의3(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
제23조의3(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민자도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자도로사업자는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제23조의7(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 및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 3의2. 제23조의3제4항ㆍ제6항ㆍ제8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검토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 4. 제21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
제25조의2(과징금)
…입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제28조(과태료)
…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자 2의2. 제23조의3제4항ㆍ제6항ㆍ제7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계획 또는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의4제2항에 …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 1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4건
제23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23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①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
제34조(수수료 등)
…는 자 9. 제35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 ③ 정보지원센터가 제23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
제39조(벌칙)
…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운반한 자 6.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7.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
제40조(벌칙)
…안전설비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10.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하여 주지 아니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11. 제23조의3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5건
제3조(적용범위)
…제13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는 제외한다),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6조,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제49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50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52조, 제54조부터 제64…
제23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23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로서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취급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의3.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제58조(벌칙)
…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