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6건
제159조(압류명령신청의 방식)
…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②법 제2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채권압류를 신청하는 때에는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
제175조(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등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법 제25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24조제2항의 집행법원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하여 압류의 등기등이 압류명령의 송달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은 …
제175조의13(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제1항,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4조, 법 제225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 내지 제4항,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9조, 법 …
제182조(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159조,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4조, 법 제225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 내지 제4항, 법 제234조,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법 …
제182조의9(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159조,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4조, 법 제225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법 제234조,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및 …
제190조(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 강제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1조, 법 제224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 법 제234조 및 법 제237조 내지 제2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17조(「상법」과의 관계)
…08.2.29> ② 「상법」 제198조, 제217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4조, 제280조 및 제286조는 투자합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투자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상법」 제279조에 불구하고 투자합자…
제224조(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제224조(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익명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익명조합계약을 작성하여 영업자 1인과 익명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
제249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조의3제1항, 제217조의6제1항, 제218조제3항,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제7항ㆍ제8항, 제23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
제249조의20(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21.4.20> ② 「상법」 제173조, 제198조, 제217조제2항, 제224조, 제274조 및 제286조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24조(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224조(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때에…
제225조(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제225조(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제22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관…
제232조(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232조(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①제224조 또는 제23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집회의 심리를 거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수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하여 …
제240조(서면에 의한 결의)
…하여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송달한 때에는 제224조의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⑤회신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회신하여 법원에 도달…
관세법 법률 · 4건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①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제224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제224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2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보세운송업자등이 폐업한 경우 2. 보세운송업자등이 사망한 …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 제178조제2항제1호ㆍ제5호 및 제2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또는 제3…
제328조(청문)
… 수행 중지 7의2. 제204조제3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 8. 제224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9. 제255조의5제1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10. 제3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호를 적용할 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에 자산(제224조제4항에 따른 미지급금 채무를 포함한다)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제224조(해지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24조(해지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해지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해지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지대상 투자신탁에 관한…
제224조의2(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제224조의2(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법 제192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6.6.28, 2016.…
제231조의2(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사유)
… 자 1의3. 주주가 제1호의2에 따른 투자회사인 경우 1의4. 주주가 제224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인 경우 2. 삭제<2018.9.28> 3. 투자회사의 최초 설립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239조(익명조합계약의 기재사항)
제239조(익명조합계약의 기재사항) 법 제2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20.3.10> 1. 투자익명조합의 종류(법 제229조의 …
상표법 법률 · 3건
제224조(거짓 표시의 금지)
제224조(거짓 표시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상품…
제225조(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등에 대한 특칙)
… 제11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60조, 제222조 및 제224조에 따른 "등록상표"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가 포함되…
제233조(거짓 표시의 죄)
제233조(거짓 표시의 죄)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2건
특허법 법률 · 7건
제224조(허위표시의 금지)
제224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
제224조의2(불복의 제한)
제224조의2(불복의 제한) ① 보정각하결정, 특허여부결정, 특허취소결정, 심결이나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
제224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224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
제224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224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
제228조(허위표시의 죄)
제228조(허위표시의 죄)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제22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제22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실용신안법 법률 · 3건
제44조(「특허법」의 준용)
… 제216조, 제217조, 제218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2조부터 제224조까지 및 제224조의2부터 제22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2.6>
제48조(허위표시의 죄)
제48조(허위표시의 죄)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제4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