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특허법」의 준용) · 실용신안법

제44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15조, 제215조의2, 제216조, 제217조, 제218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2조부터 제224조까지 및 제224조의2부터 제22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4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이 법령제48조 허위표시의 죄 이 법령제49조의2 비밀유지명령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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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15조, 제215조의2, 제216조, 제217조, ~~제217조의2,~~ 제218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2조부터 제224조까지 및 제224조의2부터 제22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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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9669@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