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허위표시의 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제48조(허위표시의 죄)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