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4건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본다. <개정 2012.1.17> ⑦ 제21조의2에 따른 순환용주택, 제21조의3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법」 …
제21조의3(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제21조의3(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주거 및 생활실태 조사와 주택수요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제71조의2(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하는 바에 따라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을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3. 제21조의3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나 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을 초과하여 공급하거나 영세한 세입자, 토지 소유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대통령령…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 제66조제6항, 제70조제2항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 5의2.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세입자등에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조성ㆍ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에 따른 …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3조의3(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조성 또는 공급)
제43조의3(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조성 또는 공급) ① 시행자는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조성ㆍ공급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의 방식과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재고상황 등…
제43조의4(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제43조의4(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인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의 인수 방법, 시기 및 하자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와 임대주택 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
제43조의5(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제43조의5(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①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임차인의 선정은 임대주택 공급 신청 당시 무주택자(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은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중에서 다음의 각 호에 따른…
제85조의2(특례 대상)
…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1조의3에 따라 산정된 임대주택 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의 공급계획에서 100분의 50(임대주택을 300세대 이상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주차장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21조의3(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제21조의3(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수질오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특별조치를 명할 …
제21조의5(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인하여 하천ㆍ호소등의 물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3에 따라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공공…
제78조(벌칙)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7조제1항에 따른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7.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9. 제37조제4항에 따른…
수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5건
제21조의3(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제21조의3(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액에 대한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지역농…
제22조(회전출자)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의3 후단을 준용한다.
제107조(준용규정)
…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
제112조(준용규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ㆍ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
제161조(준용규정)
…,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4항ㆍ제5항, 제21조의3,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8조제1항(같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제30조…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3건
제21조의3(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제21조의3(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①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 또는 송부(이하 이…
제63조(시정 명령 등)
…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제34조의3제4항ㆍ제5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
제90조(벌칙)
…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2건
유아교육법 법률 · 2건
평생교육법 법률 · 2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해운법 법률 · 3건
제21조의3(여객의 금지행위)
제21조의3(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선등의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여객선등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전관리종사자…
제57조(벌칙)
…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5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3의2. 제21조의3제1호를 위반하여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항관리…
제59조(과태료)
…여 승선권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승선한 여객 1의4. 제2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객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1의5.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을 발급받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4건
제3조(적용범위)
…문의 계획수립 및 제출 3. 제21조의2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4. 제21조의3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제21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제21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정보통신기반 보호…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 제2장(제19조는 제외한다) 및 제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제51조(과태료)
…부문 업무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 4.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ㆍ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의2. 제21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교육 및 게임물 이용자와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 6. 위원회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제2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5.4.8> 1. 제21조제10항에 따른 등급분류기준 또는 위원회와 협약한 …
제21조의4(자체등급분류의 효력)
…내용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급의 변경이 필요하지 아니할 정도에 한정하여 제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등급분류의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
제21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 적정성 4.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요건의 해당 여부 5. 제21조의3제1항제10호의 개선조치 이행 여부
제21조의7(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경우 2.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제48조(과태료)
… 위반하여 수정한 게임물의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1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협력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2의5. 제21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 2의6.…
예금자보호법 법률 · 4건
제21조의3(자료제공의 요구)
제21조의3(자료제공의 요구) ① 공사는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제21조의5(정보보호심의위원회)
제21조의5(정보보호심의위원회) ① 공사는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구와 그 활용의 적정성 및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의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제35조의7(관리인의 업무)
…」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제21조의3을 준용한다.
제35조의8(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 그 임직원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제21조의3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은 그 임무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2건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3건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의4. 제2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의5.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21조의3(도급의 원칙 등)
제21조의3(도급의 원칙 등) ①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
제40조(과태료)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의2. 삭제<2018.2.9> 10의3.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제외한다) 11. 제2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1조의3(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제21조의3(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①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업체별 …
제22조(보훈특별고용)
제22조(보훈특별고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1조의3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
제24조의2(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제24조의2(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① 제21조제1항 및 제2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② 제21…
약사법 법률 · 3건
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69조의4(시정명령)
… 제21조제3항에 따른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의2.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제77조(청문)
…14, 2013.3.23, 2015.1.28, 2023.4.18> 1.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1의2. 제76조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신고 수리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ㆍ제조소ㆍ영업소 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유료도로법 법률 · 1건
양곡관리법 법률 · 2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세사법 법률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1조의2(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1>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통합환경관리인은 해당 통합관리사업장에서 제21조의3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의무고용자(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통합관리…
제21조의3(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제21조의3(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①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조치 2. 제7조제1…
제45조(벌칙)
…위한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 2. 제2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철도안전법 법률 · 4건
제21조의3(관제자격증명)
제21조의3(관제자격증명) ①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8> ② 관제자격증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1조의7(관제교육훈련)
….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ㆍ조작판의 취급업무 3.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후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다른 종류의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 ② 관제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 받은 사람 2. 삭제<2022.1.18> 3.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후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다른 종류의 관제자격증명에 필요한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④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79조(벌칙)
… 아니한 사람을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철도운영자등 3의3. 제21조의3을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제21조의11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관제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