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3(인권지킴이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1. 11. 시행분 판본 1

제21조의3(인권지킴이단)

①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숙인재활시설과 노숙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에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