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5.4.8>

1.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2. 제21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의 충족 여부

3. 제21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4.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요건의 해당 여부

5. 제21조의3제1항제10호의 개선조치 이행 여부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법령제21조의2 ① ② ←② 이 법령제21조의3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21조의2 자체등급분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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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5. 10. 9.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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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3년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5.4.8>
1.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2. 제21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의 충족 여부
3. 제21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4.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요건의 해당 여부
5. 제21조의3제1항제10호의 개선조치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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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597@2025-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