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21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21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⑩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의2, 제107조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10제2항 및 제147조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2, 제108조, 제11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3건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15.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16. 제21조의2에 따른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된 때에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7> ⑦ 제21조의2에 따른 순환용주택, 제21조의3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
제21조의2(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제21조의2(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내외에 새로 건설하는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또…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21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제21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① 승인권자등이 임대사업자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21조의3(용도지역의 변경 결정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건설, 공급, 부속토지의 현금 납부,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용적률"은 "용도지역 변경 전에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로, "완화용적률"은 "용도지역 …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7.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
제35조의2(촉진지구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건설, 공급, 부속토지의 현금 납부,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인권자등"은 "지정권자 또는 승인권자등"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촉진지구 지정 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본…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3.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7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 절차 등)
제17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 절차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30호 또는 30세대를 말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1항제1…
제17조의3(토지의 가격 산정 절차 및 납부 방법 등)
제17조의3(토지의 가격 산정 절차 및 납부 방법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임대사업자와 시ㆍ도지사가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
제17조의4(복합지원시설의 운영 등)
제17조의4(복합지원시설의 운영 등) ① 임대사업자가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복합지원시설의 면적을 산정할 때 「주택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면적은 해당 복합지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3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5.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36.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다.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
주차장법 법률 · 2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3건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건설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
제82조(영업정지 등)
…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6.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2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9. 「초지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30.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ㆍ제8항,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35조(제1항제9호의2는 제외한다)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
제396조(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등에 관한 특례)
…14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및 제24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
제425조(골재채취에 관한 특례)
제425조(골재채취에 관한 특례) 「골재채취법」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2항 후단, 제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조(정의)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민간공원…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①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
수도법 법률 · 2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하천법 법률 · 2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초지법 법률 · 2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2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3건
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가 2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지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 허가ㆍ협의 2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
제21조의2(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제21조의2(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해 발생 현황, 예방 및 대처 사항, 응급조치 등 재해 상황에 대한 상세한 …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각 호의 행위 등을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제21조의2에 따른 재해 상황 기록, 공간영상정보 또는 항공사진측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5.1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의료법 법률 · 4건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
제87조의2(벌칙)
…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
제90조(벌칙)
… 제21조제1항 후단(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4항, 제2…
제92조(과태료)
…, 2019.8.27, 2020.12.29, 2025.12.23> 1. 제21조의2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의2. 제3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항만법」 제2…
제21조의10(준용규정)
제21조의10(준용규정) 물류창고업(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8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제17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19조…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3.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
제61조(보고 등)
…공무원에게 물류창고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1.8.4, 2013.3.23, 2024.1.…
제63조(수수료)
…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시행인가와 변경인가의 신청 3.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 제21조의4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신청
제64조(권한의 위임)
…21, 2018.12.18, 2020.4.7, 2022.1.18> 1.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삭제<2022.1.18> 2. 제21조의9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제65조(벌칙)
…또는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4의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 다만,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을 …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4건
제21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
제21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ㆍ기관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지원에 의하여 승선근무예비역(乘船勤務豫備役…
제2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제2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① 제21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사ㆍ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근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
제23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하여 승선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9> ④ 병무청장은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가…
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4, 2016.1.19, 2016.5.29, 2019.12.31> 1. 제21조의2, 제33조의7 및 제36조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2. 제60조제1항제1호ㆍ제2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2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5건
제2조(정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제21조의2(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제21조의2(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①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운용유형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제21조의3(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의2제1항제2호의 운용유형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의 운용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운용관리업무…
제21조의4(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의 가입자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운용유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의2제1항제2호의 운용유형만 사전지정운용방…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개정 2022.1.11> ⑤ 개…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세무사법 법률 · 1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평생교육법 법률 · 1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통계법 법률 ·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1조의2(개인투자조합의 공시)
제21조의2(개인투자조합의 공시)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각 개…
제30조(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 제외한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제21조의2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공시, 제32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공시 또는 제6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공시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
제80조(과태료)
…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결산서를 제출한 자 3. 제21조의2, 제32조, 제45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4. 제33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2건
해운법 법률 · 3건
제21조의2(여객선등의 승선권 발급 및 승선 확인 등)
제21조의2(여객선등의 승선권 발급 및 승선 확인 등) ① 여객선등에 승선하려는 여객은 여객선등의 출항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로부터 여객의 성명 등이 기재된 승선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
제21조의4(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선적과 화물 적재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9조(과태료)
…반하여 선박검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때 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때 3.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아니한 때 4. 제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