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2024. 4. 19. 시행 ~ 2027. 5. 12. 전 · 법령일련번호 249989@2024-04-19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④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027. 5. 1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9637@2027-05-12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① 삭제 <2025.11.11>

②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11.11>

④ 삭제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