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147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제20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2.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
제187조의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
…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연금소득을 연금외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 제20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연금외수령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개정 2020.2.11, 202…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①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①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퇴직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이연퇴직소득세"라 한다)는 다음의 계산식(환급하는 경우의 퇴직소득금액은…
제202조의3(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제202조의3(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① 법 제1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환급신청자"라 한다)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지급 또는 입금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
제202조의4(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제202조의4(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① 법 제1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에서 제87조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제2항 후단에 따른 연금계좌 현황자료 작성 및 제20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5.2.28, 2026.5.22> ⑦ 법 제1…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202조(해산)
제202조(해산) ① 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이 경우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이사인 …
제203조(청산)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제202조제5항에 따른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선임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
제211조(준용규정)
…는 각각 "사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본다. ② 제20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 제203조(제2항을 제외한다) 및 제204조는 투자유한회사의 해산ㆍ청산 및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216조(준용규정)
…로 보며, 같은 조 제1항 중 "사원"은 "유한책임사원"으로 본다. ③ 제20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 제203조(제2항을 제외한다) 및 제204조는 투자합자회사의 해산ㆍ청산 및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217조의6(준용규정)
…는 각각 "사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본다. ② 제20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 제203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204조는 투자유한책임회사의 해산ㆍ청산 및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46조(벌칙)
…법으로 제19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4. 제192조제2항, 제202조제1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제227조제3항에서 준용…
지방자치법 법률 · 3건
제199조의2(사무의 이관)
제199조의2(사무의 이관) ① 제199조제4항(제20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준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이관을 요청한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는 해당 사무를 해당…
제202조(규약 등)
제202조(규약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3. 구성 지방자치단체 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제2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02조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다…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보험업법 법률 · 3건
제196조(과징금)
… 제11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정상(情狀)에 따라 제200조 또는 제202조에 따른 벌칙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88조제2항 또는 제90조제2항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
제202조(벌칙)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2017.10.31, 2023.10.24, 2024.2.6> 1. 제18조…
제208조(양벌규정)
…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0조, 제202조 또는 제20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
관세법 법률 · 5건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과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
제19조(납세의무자)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5.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 또는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① 운영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운영인이 제202조제1항에 따른 설비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운영인이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과 관련하여 반입ㆍ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는 경우 3. 1…
제277조(과태료)
…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0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세공장ㆍ보세건설장ㆍ종합보세구역 또는 지정공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권의 취득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8의5. 법 제192조제2항제5호ㆍ제202조제1항제7호(법 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및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1조제1항제4호(법 …
제202조(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제202조(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법 제17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란 상장(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을 포함한다)되는 증권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되는 시세를 말한다…
제231조의2(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사유)
제231조의2(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사유) 법 제202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6.6.28, 2016.…
제232조(청산인 등의 등기)
제232조(청산인 등의 등기) ① 법 제2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인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 정관 2. 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인이 된 …
제241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
…해야 한다. 이 경우 해지ㆍ해산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192조 및 제202조를 적용한다. ⑤ 법 제2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모집가액이 600억원을…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23의3. 법 제182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24. 법 제202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해산 보고에 관한 사무 25. 법 제221조에 따른 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보고에 관한 사무 25의2. 법 제249조의…
상표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2건
형사소송법 법률 · 4건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8.4>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ㆍ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1, 2020.12.8, 2026.8.…
국가보안법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2건
제202조(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202조(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①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55조제4항을 적용할 때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제214조(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조제2항, 제200조, 제200조의2, 제20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202조제1항ㆍ제2항, 제208조 및 제2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2.29> ⑦ 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한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