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2건
민사집행법 법률 · 3건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하는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⑥제1항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
제74조(재산조회)
…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
제194조(압류의 효력)
제194조(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압류물에서 생기는 천연물에도 미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22조의2(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 할 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⑤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증인의 직무상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⑥제2항…
제19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
제19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제40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법 제266조…
제195조(선박에 대한 경매)
…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제95조제2항 내지 제104조 및 제1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194조(투자회사의 설립 등)
제194조(투자회사의 설립 등)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5.28, 2015.7.31> ② 발기인은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
제196조(투자회사의 주식)
…산의 순자산액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⑥ 제194조제7항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의 주식인수인에게 준용한다. ⑦ 주식인수인은 투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과 …
제199조(감독이사)
…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2. 해당 투자회사의 발기인(제194조제8항에 따라 최초로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4. 법인이사의 특수관계인…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기구를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발행하는 경우 제188조제4항 및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불구하고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09.2.3> ④ 상장…
제249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는 제188조제4항,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7조제4항, 제213조제4항, 제217조의2제4항, 제218조제2항 및 제…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해지 또는 해산한 경우 4. 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19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5.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3건
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을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5조(준용규정)
…항부터 제6항까지, 제186조, 제188조, 제189조, 제192조부터 제194조까지 및 제24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제277조(과태료)
…함한다), 제157조제1항, 제158조제2항ㆍ제6항, 제172조제3항, 제19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6조의2제5항, 제198조제3항, 제199조제1항, 제202조제1항, 제214조, 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94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제194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법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
제227조(정관 기재사항 등)
제227조(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94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20.3.10> 1. 투자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
제228조(설립등기의 첨부서류)
제228조(설립등기의 첨부서류) 법 제194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주식의 인수(「상법」 제293조에 따른 인수를 말한다)를 증명하…
상표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3건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5건
제194조(부담액의 산정)
제194조(부담액의 산정)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한다.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①제19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①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ㆍ일당ㆍ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제194조의5(준용규정)
제194조의5(준용규정) 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ㆍ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
특허법 법률 · 2건
소액사건심판법 법률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32조(조서기재의 생략 등)
…과 검증결과를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심에서 피고에게 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따라 송달을 한 사건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서증 목록에 적을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
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 ①법 제194조제1항, 제3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5.6.29> …
제59조(송달불능에 따른 소송복귀 등)
…능에 따른 소송복귀 등) ①법 제185조제2항, 법 제187조 또는 법 제194조 내지 법 제196조의 규정에 따른 송달 외의 방법으로 양쪽 또는 한쪽 당사자에게 법 제225조제2항의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