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6건
제126조(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
…정은 선고하여야 한다. ②매각결정기일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152조 내지 제154조와 제156조 내지 제158조 및 제1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집행력 …
제155조(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
제155조(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 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제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제156조(배당이의의 소의 관할)
제156조(배당이의의 소의 관할) ①제154조제1항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4.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5. 제154조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6. 민법 제340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②채권…
제221조(배우자의 지급요구)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소에는 제154조제3항, 제155조 내지 제158조, 제160조제1항제5호 및 제16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법률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154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4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이 장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24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5조 제1항ㆍ제2항, 제152조제1항, 제154조부터 제159조까지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99조, 제103조, 제109조부터 114조까지, 제118조, 제137조, 제…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8조, 제149조, 제152조제1항, 제154조부터 제159조까지의 세액공제ㆍ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③「지방세법」제97조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61조의5(체육시설업자의 범위)
…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2. 법 제168조제5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에 따른 고유번호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2006.4.10> ③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삭제 <2017.3.10> ②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5건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거용 건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딸린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30> 1.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
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저당담보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계약체결일 현재 …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료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22.8.2…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개정 2022.2.15> …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
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①제154조제1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및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하 이 조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
제167조의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④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② 법 제104조제7항제2호에서 1세대가 보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
제180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3.2.15> ② 법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54조(정당한 위임장 용지 등의 사용)
제154조(정당한 위임장 용지 등의 사용) 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이 절에서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라 한다…
제158조(조사 및 조치)
…권유를 한 경우 3.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에 관하여 제153조 또는 제154조를 위반한 경우 4. 제153조 또는 제15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에 …
제444조(벌칙)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19. 제154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또는 제156조에 따른 정정서류 중 의결권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
제153조의2(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
…류) 법 제1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54조제3항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말한다.
제154조(사업자등록)
제154조(사업자등록) ①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 단체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법인명ㆍ본점등의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제154조제3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포함한다)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2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2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상법」, 그…
제200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서 특정증권등의 보유 목적이 해당 법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제154조제1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이 아닌 자를 말한다. <신설 2013.8.27, 2016.6.28> 1. 제10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어느…
제201조(정보의 공개 등)
…을 모두 충족하는 취득ㆍ처분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제154조제1항의 목적으로 할 것(취득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대량취득ㆍ처분일 것 3. 그 취득ㆍ처분…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되지 아니한 경우 18. 법 별표 1 제16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54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 또는 법 제156조에 따른 정정서류 중 의결권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항공안전법 법률 · 2건
상표법 법률 · 2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2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선원법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4건
제154조(심리 등)
제154조(심리 등) 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
제154조의2(전문심리위원)
제154조의2(전문심리위원) ① 심판장은 직권에 따른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심판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심판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
제154조의3(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제154조의3(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①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
제158조(심판의 진행)
…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154조제4항에 따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54조(준용규정)
제154조(준용규정)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45조, 제146조 및 제150조 부터 제1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4조(보세구역장치물품의 제한 등)
제174조(보세구역장치물품의 제한 등) ①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는 인화질 또는 폭발성의 물품을 장치하지 못한다. ②보세창고에는 부패할 염려가 있는 물품 또는 살아있는 동물…
제188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
…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 ①법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보세구역(이하 "특허보세구역"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실용신안법 법률 · 1건
디자인보호법 법률 · 3건
제78조(준용규정)
…다), 제142조제7항, 제145조, 제15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54조를 준용한다.
제142조(심리 등)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ㆍ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ㆍ제259조ㆍ제299조 및 제367조를…
제154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제154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