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 4건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개정 2026.9.8> 1. 「신탁법」에…
제20조(신고 및 납부)
…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투자기업"이라 한다)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2.10> 1.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6조, 제16조의2, 제20조, 제21조 및 제28조의2제1항ㆍ제5항에 따른 승인ㆍ허가…
제13조의3(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제13조의3(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길과…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 제2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09.2.6> ⑤ 삭제 <1995.12.29> ⑥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의5를 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산림보호법 법률 · 3건
제1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제1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제48조(포상)
…2호를 위반한 자(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삭제<2025.1.31> 3. 삭제<2025.1.31> 4.…
제54조(벌칙)
…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한 자 4. 삭제<2025.1.31> ③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3건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조제1항ㆍ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9년 11월 23일(이하 이 조에서 "효력상실일"이라 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정부는 효력상실일 3개월 전까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8건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① 제1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
제59조(수수료)
…0, 2017.4.18, 2022.12.27, 2025.10.1>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1의2.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하려는 자 2. …
제61조(청문)
…0, 2015.7.20, 2019.11.26, 2025.10.1>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승인 취소 2. 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7조의5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에 관한 사항: 2016년 7월 1일 2.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
제63조(벌칙)
…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제64조(벌칙)
…1, 2015.1.20, 2015.7.20, 2019.11.26>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 재활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4제1항에 따…
제65조(벌칙)
… 2025.10.1> 1.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2.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 3. 제13조의4제…
제66조(벌칙)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1의3.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3건
제13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제13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① 국가등은 소유하는 토지등을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제13조의4(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제13조의4(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① 국가등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등을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37조(과태료)
…항제4호가목2)에 따른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한 내에 고용창출 또는 투자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2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13조의3(수익사업의 승인)
제13조의3(수익사업의 승인) 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고엽제전우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13조의6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13조의4(승인의 유효기간 등)
제13조의4(승인의 유효기간 등) ①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
제13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제13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엽제전우회가 아닌 자는 고엽제전우회의 명…
제13조의11(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제13조의11(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의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
제13조의12(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13조의12(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
제23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제23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3조의3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13조의10에 따른 실태조사, 제13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제33조의2(벌칙)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1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고엽제전우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
제34조(과태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6.8>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한 자 2.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13조의9제1항…
군인공제회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9조의2(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제19조의2(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25.10.1> …
제19조의3(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조의3(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9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건축의 허가가 취소된 부지 또는 공장을 이용하여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 2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3조의3(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제13조의3(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원사업자가 …
제25조(시정조치)
…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
제30조의2(과태료)
…개정 2010.1.25, 2020.12.29, 2022.1.11> 1. 제13조의3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요 내용을 누락 또는 거짓으로 공시한 자 2.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2건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은 제1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지역 내 시행을 위하여 각 시ㆍ도의 상황…
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21, 2026.10.20>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급의료상황실, 119구급상황센터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환자의 이송 시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된 지역이송체계를 준수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할 의료기관…
제48조의2(응급환자 이송체계)
제48조의2(응급환자 이송체계)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 내 응급의료자원을 고려한 지역이송체계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환자의 중증도별ㆍ…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어선법 법률 · 1건
관세사법 법률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기상법 법률 · 2건
제13조의3(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제13조의3(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① 기상청장은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 등 기상재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문기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
제14조의4(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
…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