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
제2조(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
제3조(공용부분)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
제9조(담보책임)
제9조(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
제57조(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
…우에는 건물도면 또는 각 층의 평면도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구분점포는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
제59조(소관청의 직권조사)
… 구분점포에 관하여 제56조 또는 제57조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 내용이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건축물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
제60조(조사 후 처리)
…것을 명하고, 그 신고 내용을 정정하여도 그 건물의 상황이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고 그 건물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하여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
제65조(벌금)
제65조(벌금) ① 제1조의2제1항에서 정한 경계표지 또는 건물번호표지를 파손,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통지ㆍ관리, 등기부의 보관ㆍ관리 및 등기자료의 제공ㆍ활용 등 등기사무처리를…
제61조의2(법인 등의 전자인감발급증의 제출)
… 제61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5호의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대신 같은 규칙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증을 제출할 …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다) 2. 법인: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이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7호의 추가인증을 하여야 한다. 3. 관공서 :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 ⑤ 제4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3건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 나. 소형선박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
제28조(세율)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2. 선박 등기 또는 등록(「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 가. 소유권의 등기 또는 등록: 선박 가액의 1천분의 0.2 나.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저…
제85조(정의)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3.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4.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5.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2건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10.…
제17조의2(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2.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2024.2.29> 1. 사용자등이 개인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2. 사용자등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은 제외한다. 가.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나. 중소기업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서 같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 거주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투자자가 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다. 위탁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이 목에서 "위탁자등"이라 한다)이 가목의 공익법인등(위탁자등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12.2.2>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③…
제157조(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양도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4. 종업원(사용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제외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
제180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①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란 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
제206조의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② 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조의2(세대의 범위)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자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 다만…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경우로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104조의28(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는 자가 한시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거주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⑤ 사업자가 2018 평창 동…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6건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의3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6.2…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 임직원의 관계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가 아닐 것 <22> 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사업을 개시…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 4. 제3호의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② 법 제1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
제14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개발 경험이 있을 것 다.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관계인"이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경우의 해당 기업을 말한다.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같은 …
제16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개발 경험이 있을 것 4.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
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⑥ 법 제2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
제26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③ 법 제29조의6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제26조의8제4…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
제43조의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관계인 사람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제43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국세기본법 시행…
제43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하며, 법 제46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축사용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5.2.3…
제66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어업용 토지등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양식등에 사용…
제66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으로서 산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사람(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산지가 소…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2.5> …
제104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종자본증권(「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기본자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후순위채권(「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6건
제1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제1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9.1…
제14조의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그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임대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
제14조의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최초 임차인 모집 및 선정)
…. <개정 2019.10.2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청 접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0.29> ⑥ 제1항에 따라 공개모…
제14조의6(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예비임차인 선정)
제14조의6(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예비임차인 선정) ① 임대사업자(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4조의3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는 경우 별표 1…
제14조의7(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 완화)
… 한다. <개정 2019.10.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
제17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조제4호마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그 최초 임대료에 관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0.2.11>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2조(정의)
…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
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2조제8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노인복지법 법률 · 2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2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5조의2(신탁 관련 납세의무)
…자인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
제8조(사업장)
… 총괄하는 장소 │ │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 │ │ │직이 「우편법」 제1조의2 │ │ │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 │ │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 │ │공급하는 사업 │ │ │ │ │ │ │ │ ├─────…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⑬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각각 위…
선박법 법률 · 1건
개별소비세법 법률 · 1건
세무사법 법률 · 2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2건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사회복지사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마.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7. 이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 1건
공증인법 법률 · 1건
증권거래세법 법률 · 1건
해운법 법률 · 1건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선원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6.2…
제52조의3(무공해자동차)
…기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제1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4.7.23, 2025.10.1>
제66조(업무의 위탁)
…영 및 관리 8의2.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제1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한정한다) 또는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