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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2건

제56조(기금의 조성) …56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정부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의 출연금 4. 보증료 수입금 5.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6. 기금의 …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조의3(계정의 조성) ①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정부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의 출연금 4. 보증료 수입금 5.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6. 계정 수…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26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기금의 조성)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5조(기금의 조성) …5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제9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4. 다른 기금으로…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7.25>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의 보조금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용역 수행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조(운영 재원)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 제21조의2(협동ㆍ융합연구사업) …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동ㆍ융합연구사업의 운영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9조(기금의 조성) …로 조성한다. <개정 2011.5.19> 1.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출연금 3.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출연금 4. 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6. 한국은행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3.22> 1. 정부의 출연금 2. 제3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에 인터넷진흥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⑤ 인터넷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 1건

제18조(기금의 조성) …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8.10>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4.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5. 제27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58조의5(자금의 조달 등) …한정한다)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ㆍ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운영 재원)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기금의 조성) …11, 2023.8.8, 2024.12.31, 2025.3.25>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제25조의2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5. 그 …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제5조(기금의 설치)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6조(재원) …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출연금 4. 제47조에 따른 분담금 5. 그 밖에 다른 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09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 …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4조(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을 설치한다. ②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4. 언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예금자보호법 법률 · 2건

제24조(예금보험기금의 설치) …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부보금융회사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4. 제24조의2에 따라 정부가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한 국유재산 5. 제26조에 따른… 제24조의4(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하여야 한다. ② 특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4. 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2건

제37조의4(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신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기술료 2. 정부의 출연금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산업기술혁신계정 운용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 5. 제37조의6에… 제37조의5(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4조의2에 따른 부담금과 같은 법 제24조의5제4항에 따른 가산금 2. 정부의 출연금 3. 법인 또는 개인의 출연금 4.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 운용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7조(보완계정의 조성)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1.6.8>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의 출연금 3. 보증료 수입금 4.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5. 보완계정의 운용수익금 6.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한다. ②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제37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제42조제2호에 따…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다만, 제28조제…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기금의 설치ㆍ운용) …2011.3.31, 2014.3.11> 1. 조합이 납입한 보험료 2. 정부의 출연금 3. 중앙회의 출연금 4.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제6항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재원의 조성) …20조(재원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한다)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또는 그 밖의…

국토안전관리원법 법률 · 1건

제8조(자금의 조달 등) …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2.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財源)을 수입으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라 정부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한 예금보험기금채권으로 조성된 자금 3) 「예금자보호법」…

법률구조법 법률 · 1건

제24조(공단의 재원) …조(공단의 재원)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및 보조금 2.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과 그 밖의 재산 3.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4.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1건

제35조의6(기본재산 등) … 및 신용보증을 위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 기업 등의 출연금 3. 사업의 수익금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은 재보증 및 신용보증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 1건

제23조(자금의 조달 등) …금 5. 자산 운용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42조(기금의 조성) …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3.22>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제4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3. 「전파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기금의 조성) … 금액 2.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정부의 출연금 4. 그 밖에 기금을 운용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 조성한다. <개정 2016.5.29> 1. 조합이 납부한 보험료 2. 정부의 출연금 3. 중앙회의 출연금 4.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중앙회, 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기금의 설치와 재원) …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조합이 납부한 보험료 2. 정부의 출연금 3. 중앙회의 출연금 4.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제7조에 따라 부실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차입금 3. 수익사업의 이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⑤ 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 4. 정부의 출연금 5.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③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장기 차입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4조(기금의 조성) …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3.11>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특별적립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제4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을 모집할 수 있다. ⑩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8항에 따른 차입금 3. 제9항에 따른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익금 ⑪ 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무역보험법 법률 · 1건

제31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6>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출연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5조(정부의 출연금) 제65조(정부의 출연금)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 및 법 제71조제1호에 따라 정부가 법 제68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거나 기금에서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