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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 제22조(「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 제20조제2항 본문의 경우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267조(같은 법 제2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은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1.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2. 삭제<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제3조(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자연장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등의 명칭과 해당 사실 및 학교등 지정적용 배제기간(제3항제2호, 제4항제7호에 따른 지정취소일부터 지나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을 지정취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지정취소일…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58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제58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공제조합의 사업 중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10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210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주자치도 안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 및 제8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공인중개사법」 제9…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9.16> 1. 제20조의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3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7조(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 제47조(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 ①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제2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제2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해운법」 제2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ㆍ제81조 및 「화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제91조(일부 물품의 적용 배제) 제91조(일부 물품의 적용 배제) 「지방회계법」 제7조에 따른 일상경비등으로 취득한 물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4조(적용 배제) 제4조(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0>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따…

선박법 법률 · 1건

제39조(「형법」 공범례의 적용 배제) 제39조(「형법」 공범례의 적용 배제) 제32조 및 제33조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조의4(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44조의4(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44조의3에 따라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조정기구에 요청받…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적용 배제) 제8조(적용 배제) ①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5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치사항 3.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제한 규정의 적용 배제 필요성 4. 입점상인을 위한 보호대책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할 때 「국토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2조(「농약관리법」 등의 적용 배제) 제52조(「농약관리법」 등의 적용 배제) ①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하여는 「농약관리법」 제8조 및 제17조,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나 「비료관리법」에 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8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제8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제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가 제3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성을 …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8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58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제30조(적용 배제) 제30조(적용 배제) ①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가 농약등이나 원제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그 농약등(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은 제외한다)이나 원제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5조(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제25조(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①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 또는 과세당국이 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 제55조(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제55조(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제64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제64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① 법 제28조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모자보건법 법률 · 1건

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9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8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

우편법 법률 · 1건

제2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배제) 제2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화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적용 배제) 제4조(적용 배제)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ㆍ도선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률 · 1건

제34조(적용 배제) 제34조(적용 배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탐사하거나 채취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