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적용 배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제34조(적용 배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탐사하거나 채취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