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4건
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토지 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
제21조의2(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 계속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속 거주하는 자가 환지 대상자이거나 이주대책 대상자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주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이주대책 등)
제24조(이주대책 등)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자 7. 제24조에 따른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수립된 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5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자 8의2.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6건
제32조의2(조성된 토지의 조성원가 공개)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 용지비 2. 조성비 3. 직접인건비 4. 이주대책비 5. 판매비 6. 일반관리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32조의3(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같다)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 토지를 전매받아서도 아니 된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②조성된 토지의 공급대상자로…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설 설치 계획 3. 건축 및 주택건설계획 4.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5.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제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복합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2025.1.31> ⑩ 제1항에 따른 토…
제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 유지를 위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매각 또는 교환 방법, 입주자 이주대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5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7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 …
제11조의6(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주대책의 내용 등)
제11조의6(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주대책의 내용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35조의10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제23조제1항…
제38조의2(공공매입임대주택 매각제한의 예외)
… 유지를 위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매각 또는 교환 방법, 입주자 이주대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공공매입임대주택 재고 유지를 위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에 따른 공장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16. 복합지구에서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제25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32조의3제1항 단서에서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
제35조의10(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
제35조의10(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9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법 제40조…
제59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면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위탁조건에 관하여 위탁하려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위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
제78조의2(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
제78조의2(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
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제82조(보상협의회)
…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4.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0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용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
제36조(이주대책 등)
제36조(이주대책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
제39조의9(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시 조업시설의 사용자가 환지 대상자이거나 이주대책 대상자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주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48조(감독)
…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바. 제36조에 따른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수립된 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나 같은 조 제8…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3조(적용대상)
…목의 주택: 제22조, 제54조, 제57조 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다음의 주택 1)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건설하는 주택 2)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주…
제37조(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된 주택의 특별공급)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5.19, 2020.9.29, 2021.9.27, 20…
제44조(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1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2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가철도공단법 법률 · 1건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2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2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
…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11.23> 1.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
제41조의2(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택지면적 ÷ 해당 공익사업지구에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총면적) 2.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4.29, 2015.12.28> 1. 「택지개발촉진…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11. 토지등의 등기 관련 업무 12.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13.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사업시행자(법 제81조에 따라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