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0조(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이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의 정관 또는 사규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당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향교재단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 향교재단 등의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그 밖에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연도의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0.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그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1.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2. 회계 및 계약에 …
제34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分掌)한다. ③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
제85조의5(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 내역서 3. 회계감사보고서 4. 준공조서 5. 조합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규약ㆍ정관 등에서 정한 회의의 회의록 6.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택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5건
제13조(이사회의 결의사항)
제13조(이사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항 3.…
제14조의5(법인이사의 직무)
…. ② 법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의 업무위탁 또는 자산…
제20조의2(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가 결의한 경우 그 결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는 해당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전에 부동산투자회사에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알…
제28조(배당)
…산을 매각하여 그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말 10일 전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 여부 및 배당 예정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배당은 …
제30조(거래의 제한)
…, 경쟁입찰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당사자를 선정하는 거래 2. 이사회의 승인 및 주주총회의 승인(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5건
제7조(정관 기재사항)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계에 관한 사항 4.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5.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6. 투자자 보호에 …
제10조(이사회의 결의사항)
제10조(이사회의 결의사항)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이란 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1조(이사의 자격 및 직무)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을 말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2.21> 1.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
제15조(주식의 발행가액)
… 않은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및 제2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개정 2016.8.31, 2020.2.21, 2021.1.5, 2022.1.21, 2022.5.9> 1. (증자를 결의한 이…
제19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산투자회사 자산의 계산 3.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시 4.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 및 개최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④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제20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의 예외)
…방식에 의한 거래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거래 3. 제15조제1호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자산가액의 100분의 90부터 100분의 110까지 …
제22조의5(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
…조의5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의 결의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칠 것을 말한다.
제25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
… 2020.2.21> 1. 부동산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조사, 분석 및 정보제공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
제27조(자산의 산정기준)
…부동산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지분증권의 매입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 개최일 전일 현재(법인 또는 조합이 설립 중인 경우에는 설립 후 1분기가 경과한 시점을 말한다) 해당 법인 또는 조합의 재무상태표에 따르…
제34조(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 및 그 예외)
…17.9.19, 2024.2.13> 1. 부동산 매매거래 외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2.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가 …
제38조(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 사업자등록증명 4.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증명서 5. 거래인감신고서 6. 이사회 의사록 7. 증권 실물 8. 그 밖에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42조(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3.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4. 삭제<2015.10.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
제42조의3(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신고)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변경에 대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 관련 서류 2. 자본금, 부채 등 자산에 관한 사항 3. 최근 2년간의 영업이익 등 경영에 관한 사항 4. 주요주주 및…
제4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변경하려는 사항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변경인가 여부 결정에 필요한 …
제47조의2(협회의 정관)
… 2. 명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무소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가입, 제명, 그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3건
제6조(정관)
…행에 관한 사항 6. 제9조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1.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 「산업발…
제52조(사채등의 발행)
제52조(사채등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사채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 이 항에서 "사채등"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6조(보증료 등)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란 신용보증을 한 금액에 공사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증료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
제27조(손해금)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이율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28조의7(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료 등)
…요율"이란 주택가격 상승률, 연금산정 이자율, 사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주택가격 상승률, 연금산정 이자율, 사망 확률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1건
상법 법률 · 71건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종류와 수 5. 제291조에 게기한 사항 5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삭제<2011.4.14> 7.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
제317조(설립의 등기)
…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
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①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
제335조의3(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 지정청구) ①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를 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주주에…
제335조의7(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제335조의7(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①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②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할 주식의 종…
제343조(주식의 소각)
…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26.3.6>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356조(주권의 기재사항)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6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삭제<2011.4.14> 8. 삭제<2011.4.14>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3. 일방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있고 다른 회사의 정관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뜻 ⑤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주식매수청구권) ①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
…그 회사에서의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
제362조(소집의 결정)
…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014.5.20> ③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에…
제374조의3(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위의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의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이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제383조(원수, 임기)
…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
제389조(대표이사)
제389조(대표이사)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
제392조(이사회의 연기ㆍ속행)
제392조(이사회의 연기ㆍ속행) 제372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7.24> ②이사회…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①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경업금지) ①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1995.12…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계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ㆍ해임 2.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3. 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소송…
제408조의3(집행임원의 임기)
…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제408조의4(집행임원의 권한)
…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집행 2.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제408조의5(대표집행임원)
제408조의5(대표집행임원) ①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임원이 1명인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 …
제408조의6(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제408조의6(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①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집행임원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
제408조의7(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
제408조의7(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 ① 집행임원은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회의 소집청구) ①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12조의4(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제412조의4(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①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야 한다. <개정 2009.1.30> ③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①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
제451조(자본금)
…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
제462조(이익의 배당)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
제462조의3(중간배당)
…(중간배당) 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
제469조(사채의 발행)
제469조(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환사채의 총액 2. 전환의 조건 …
제514조(전환사채발행의 절차)
…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② 삭제 <1984.4.10>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신주인수…
제516조의4(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
…맡을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 및 납입장소 4.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제516조의5(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 사항 4. 제516조의4제3호에 정한 사항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
제526조(흡수합병의 보고총회)
…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개정 1998.12.28> ③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제527조(신설합병의 창립총회)
…31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8.12.28>
제527조의2(간이합병)
…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 ③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가 제34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 및 제1항에 따른 관계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
제542조의8(독립이사의 선임)
…사는 독립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하는 거래(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거래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단일 거래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거래 2.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야 한다. ③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준법지원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4(전자주주총회) ①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
제567조(준용규정)
…제40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이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7조의 "이사회"는 이를 "사원총회"로 한다. <개정 1962.12.12, 1998.12.28, 1999.12.31>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라 독립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4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한 경우 5. 제542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42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제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3건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제2호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때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4. 이 법,…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4. 분할 또는 분할합병 ②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는 합병 등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 등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시하…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65조의11(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다)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② 삭제 <2025.1.21> ③ 제1…
제165조의17(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와…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발행한 경우 17. 제165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배당을 한 경우 18. 제165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165조의1…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3.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4.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ㆍ개최ㆍ의사록 작성 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투자회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90조(수익자총회)
…로, "주식"은 "수익증권"으로, "회사"는 각각 "집합투자업자"로, "이사회의 결의"는 각각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으로 본다. <개정 2013.5.28>
제194조(투자회사의 설립 등)
… 법령이나 투자회사의 정관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이사는 제8항에 따른 조사결과 법령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발기인에…
제195조(정관의 변경 등)
제195조(정관의 변경 등) ① 투자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
제196조(투자회사의 주식)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주주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투자…
제198조(법인이사)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
제200조(이사회)
제200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회의일 3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
제201조(주주총회)
제201조(주주총회) ① 투자회사의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집합투…
제208조(지분증권)
…주식"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신주"는 각각 "새 지분증권"으로, "이사회"는 각각 "법인이사"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주금"은 각각 "지분증권 대금"으로 본다. <개정 2013.5.28>
제211조(준용규정)
…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법인이사가"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0조제2항 단서"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
제216조(준용규정)
…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사원이"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5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
제217조의3(지분증권)
…주식"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신주"는 각각 "새 지분증권"으로, "이사회"는 각각 "업무집행자"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주금"은 각각 "지분증권 대금"으로 본다.
제217조의6(준용규정)
…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자가"로, "제201조제2항"은 "제217조의5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
제222조(준용규정)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조합원이"로, "제201조제2항"는 "제220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
제227조(준용규정)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익명조합"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영업자가"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26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제239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②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는 결산서류의 승인을 위하여 이사회 개최 1주 전까지 그 결산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
제299조(정관)
… 사항 5. 주식의 취득자격 및 소유한도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② 예탁결제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제343조(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
…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종합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
제376조(정관)
…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집행간부에 관한 사항 10. 이사회, 이사회 내 소위원회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2. 시장감시위원회에 관한 사항 13. 업무의 집…
제381조(이사회)
제381조(이사회) ① 거래소에 제380조제1항 각 호의 자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이 경우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 이사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각 시…
제449조(과태료)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17. 제34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