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①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
제35조의5(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의견청취 등)
…취 등) ①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제28조제4항제2호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해당한다)를 …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연장 또는 해제하는 경우 그 지역의 지형도면 고시, 지정의 효력,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19.8.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개정 2018.11.13>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 2024.1.26> 1.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제36조(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제36조(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2에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
제70조의1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5.7.1> ⑥ 제5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5.7.1> ⑦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70조의14(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에서 준용하는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7.1> 1. 제…
건축법 법률 · 2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5건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범위, 사용료 징수 범위와 징수된 사용료의 사용 범위,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021.5.18>
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지의 범위, 청문 절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4.1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폐지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매각…
제104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104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제105조(사업지역ㆍ지구의 고시 등)
…구역ㆍ단지ㆍ지구(이하 "지역ㆍ지구등"이라 한다)의 지형도면 고시,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117조(지정 해제)
…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자연공원법 법률 · 5건
제4조의2(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의 의견 청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제9조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및…
제4조의3(도립공원ㆍ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
…한 같다. <개정 2016.5.29> 1. 해당 지역주민과 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9조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② 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통령령으…
제4조의4(군립공원ㆍ시립공원ㆍ구립공원의 지정 절차)
…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5.29> 1.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9조에 따른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② 군수는 군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2조(국립공원계획의 결정)
…례대로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1.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 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하기 전…
제13조(도립공원계획의 결정)
…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1. 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③ 둘 이상의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시ㆍ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3건
제47조(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제47조(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5…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와 감정인에 대한 감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와 감정인에 대한 감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2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지하수법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1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국토기본법 법률 · 1건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1조의5(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권고 등)
…지 않아 같은 사유로 반복하여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제31조의6(학생의 정서ㆍ행동 긴급지원)
…에게 같은 정서ㆍ행동 문제로 같은 긴급지원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긴급지원은 해당 학생의 정서ㆍ행동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3건
제7조(심의회의 구성 등)
…는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2. 관계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급여에 관련된 사람ㆍ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
제46조의2(건강안전관리체제 등)
… 안전 관리 방법 3.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의견 청취 절차 4. 재해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그 밖에 건강안전책임관ㆍ…
제53조(위원회의 구성 등)
…는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2. 관계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급여에 관련된 사람ㆍ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