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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20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제20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조정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2조의4(위원의 제척 등) 제52조의4(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의 당사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6조의2(지적위원회 위원 제척ㆍ기피 신청서) … 신청서) 영 제20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 중앙 및 지방 지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국세에 관한 의사(議事)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의사의 당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제74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3조의3(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13조의3(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13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13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법 제11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제114조(운영세칙) …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5.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6.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공동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5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

건축법 법률 · 1건

제89조(분쟁위원회의 구성) …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⑧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원회의 운영, 조정 등의 거부와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할 것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제119조의7(위원의 제척 등) 제119조의7(위원의 제척 등) ① 법 제89조제8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4조의5(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4조의5(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제64조(준용) 제64조(준용) ① 농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44조의5를 준용한다. 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 제44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選)한다. <개정 2019.2.12> ③ 삭제 <2019.2.12>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제50조의3(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⑤ 위원장은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2.1.2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6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협의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5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5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 제89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9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7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7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제3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건의 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2. 사업시행자, 토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 제75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5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이거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0조의3(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위원의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3건

제41조(위원의 제척 등) 제41조(위원의 제척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8.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 제73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8>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⑥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내용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66조의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6조의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제66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45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5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

행정심판법 법률 · 1건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

감사원법 법률 · 1건

제15조(감사위원의 제척) 제15조(감사위원의 제척)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관계있는 사항 2. 친족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감사위원이 해당 안건과 …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1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4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4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제23조(위원의 제척) 제23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조의1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4조의1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분쟁조정부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22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제44조의18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164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제164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전문심리위원에게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조,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 제106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등"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각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2건

제7조의1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1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제4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4조의14(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제74조의14(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4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74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9.27, 2023.8.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2건

제104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08조를 준용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審理)ㆍ재결(裁決)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0.5.2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6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그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의8(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8조의8(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분쟁당사자가 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제116조의2(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 제11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ㆍ심사ㆍ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2.1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제23조의6(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제23조의6(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3.5.2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제21조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사업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제15조(위원의 제척) 제15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자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5조의2(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5조의2(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0조의12(분과위원회)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66조의9 및 이 영 제80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1조(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 제16조(분야별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지명 철회에 관하여는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39조(검토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9조(검토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79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제279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는 전문심리위원에게 준용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

특허법 법률 · 1건

제154조의2(전문심리위원) …다. 이 경우 "법원"은 "심판장"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하여는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관"은 "전문심리위원"으로 본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9조의5(위원의 제척 등) 제59조의5(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국가공무원법 법률 · 1건

제14조의2(임시위원의 임명) …의 임명) ①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 등으로 심사ㆍ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3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 3명이 될 때까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8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8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57조에 따른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입원등 기간의 연장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에서 그 사람의 입원등을 결정하였던 위원과 그 사람이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 제61조(재심사의 회부 등) …부하여야 한다. ②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시ㆍ도지사의 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5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5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45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제101조의2(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01조의2(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 제266조의6(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266조의6(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제12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한 임차인 또는 해당 임차인의 임대인등과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신청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2.7.4>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운영위원회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특정 조합원에게 채무보증, 담보제공, 채무경감을 하는 등의 … 제6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분쟁에… 제82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2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

군인사법 법률 · 1건

제5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33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3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