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5건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제39…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의 확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ㆍ정지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ㆍ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제38조(등록의 취소)
…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8. 최근 1년 이내에…
제39조(업무의 정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 12.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3.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이 3년을 초과한 경우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④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제108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신청대리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21조(등록취소 사유 등)
…고 또는 제출한 경우 8. 최근 1년 이내에 이 규칙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증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업무정지 사유 등)
제22조(업무정지 사유 등) ①지방법원장은 개업공인중개사(이 경우 분사무소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
제23조(명칭의 표시 등)
… 사무실 내ㆍ외부에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사실을 당해 중개사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8조(지적위원회)
…기술자"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제42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② 제29조에 따른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
제42조(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제42조(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인 측량기술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지적기술자의 경우에는…
제96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 경우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42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업종별 등록(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
제32조의2(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제32조의2(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
제99조의2(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99조의2(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법 …
제103조(권한의 위임)
…정 28.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업무정지 29.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30.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ㆍ측량업등록수첩의 발급 및 재발급 …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2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46조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6. 법 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3건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등록한 현황,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현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8.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때 9.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
제109조(협회의 설립 등)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이 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원의 권리ㆍ의무는 영업정지기간 중 정지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⑥ 협회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18조(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나지 아니한 경우 4. 제39조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한 …
제21조(사무소 개설 등)
… 정지된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였던 사람 3.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업무가 …
제24조(사무직원)
…되지 아니한 사람 6. 제39조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4.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무직…
제32조(인가취소 등)
…1. 감정평가법인이 설립인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한 경우 3.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제1…
제39조(징계)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심사한 경우 4.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
제41조(과징금의 부과)
…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9조(인가취소 등의 기준)
… 등의 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8.20>
제36조(징계사실의 통보 등)
…련된 사실관계의 개요를 포함한다) 4. 징계의 효력발생일(징계의 종류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시작일 및 종료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9조에 따른 감정평가 정보체계에도 게시해야 한다…
제36조의3(징계 정보의 제공 방법 등)
…의 취소 및 등록의 취소의 경우: 10년 2. 법 제39조제2항제3호의 업무정지의 경우: 5년 3. 법 제39조제2항제4호의 견책의 경우: 1년 ④ 협회는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 열람에 드는 …
제4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각 호와 같다. 1. 위반행위로 인한 별표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최고액(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최고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을 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3건
제10조(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취소 등의 고시)
제10조(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취소 등의 고시) 영 제15조의6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처분을 …
제11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제11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1.16>
제17조(규제의 재검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전자서명법 법률 · 1건
전자서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나.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다. 그 집합투자증…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여야 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산ㆍ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항에서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
제249조의6(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ㆍ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1.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나.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3.27>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420조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업무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42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법무사법 법률 · 10건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소를 구성하는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소속된 자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6.2.3> ⑤ 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分…
제26조(손해배상책임)
….3> ④ 지방법원장은 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법무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2.3> ⑤ 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법무사는 제2항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한 경우 …
제35조(구성원 등)
…아닌 소속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한 법무사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6.2.3> ⑤ 법무사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
제42조(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 제10조나 제1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제48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51조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제47조의6(구성원 등)
…아닌 소속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한 법무사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법무사법인(유한)이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제48조(징계처분)
…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除名) 2.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업무정지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譴責)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
제51조(업무정지명령)
제51조(업무정지명령) ① 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48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
제51조의2(업무정지 기간 및 갱신)
제51조의2(업무정지 기간 및 갱신) ① 법무사 징계위원회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1개월의 범위…
제51조의3(업무정지명령의 해제 및 실효)
제51조의3(업무정지명령의 해제 및 실효) ① 지방법원장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법무사에 대한 공판 절차나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등록취소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위임인이나 공공…
제73조(업무 범위의 위반 등)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6조제4항 또는 제51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 5.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 ② 삭제 <…
전자정부법 법률 · 2건
주차장법 법률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하수도법 법률 · 2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2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69조(등록의 취소 등)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업무정지기간에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한 경우 6. 제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68조제1항 후단에 …
제85조(청문)
…하는 명령 4의2. 제48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 6. 제55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6의2. 제60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6의…
제91조(벌칙)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8. 제6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74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자 10. 제74조제7항에 따른 규제를 위반하여 자동차연료ㆍ첨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6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7.10.31, 201…
제16조의2(과징금의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
제68조(청문)
…하려는 경우 2.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2의2. 제23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2의3. 제23조의4제2…
자동차관리법 법률 · 4건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1호ㆍ제15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등)
…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제51조의4(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1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제68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 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4.1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7조(경매사의 임면)
…및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③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제82조(허가 취소 등)
…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해당 경매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4.1.23, 2026.3.10> 1. 상장한 농…
제83조(과징금)
…법인등이 제82조제2항에 해당하거나 중도매인이 제82조제5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
제86조(벌칙)
…지 아니하고 공판장을 개설한 자 8. 제82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업(業)을 계속한 자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2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2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보험업법 법률 · 5건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계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
제181조의2(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제192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 중 그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
제196조(과징금)
…8조제2항 또는 제90조제2항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소속 보험설계사의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
제204조(벌칙)
…2. 제86조제2항(제19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모집, 보험계리업무 또는 손해사정업무를 한 자 4. 제88조제2항, 제90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2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5건
제29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제29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30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제30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① 제29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계약에 대하여만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
제32조의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9.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10.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이 정지된 기간 중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
제32조의5(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제58조(벌칙)
…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행업무를 수행한 자(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신규로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하며,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거짓이나 부정한…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2건
관세법 법률 · 4건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견책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
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제328조(청문)
…세구역 지정의 취소 2. 제165조제5항에 따른 보세사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3. 제167조에 따른 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4. 제172조제6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의 취소 5. 제178조제1항 및 제2항에 …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저작권법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4건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실시한 경우 3. 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
제17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ㆍ분석 업무를 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30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한 경우 4. 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
제65조(벌칙)
…니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9.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 시험ㆍ분석 업무를 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10.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6조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 5.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6. 제22조의…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3. 제7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에 있는 위임직채권추심인 ⑥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제50조(벌칙)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자 1의2. 제22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자 1의3. 제22조의7제1항제2호를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3건
제49조(요양비)
…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
제98조(업무정지)
제98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
제99조(과징금)
…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6건
제16조(인가요건 등)
…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3. 제9항제3호의 자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4. 제9항제3…
제249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산ㆍ인가취소ㆍ업무정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이하 이 장에서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제271조의12(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2. 법 제2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제271조의2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2. 법 제249조의21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제275조(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 법 제2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제301조(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등)
…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이나 국내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업무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
제318조의11(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 법 제323조의20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제324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 법 제3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제324조의10(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35조의15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제344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 법 제35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제347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 법 제35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제349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 법 제36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제352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 법 제36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제367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 허가 받은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2. 법 제4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 법 제42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