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1.1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전자문서법제31조의5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전자문서법제31조의5 지정취소 및 과… 위임이 법령제17조 규제의 재검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취소 등의 고시 다음 조 제12조과징금의 징수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