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규제의 재검토)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1>

1. 삭제<2020.2.21>

2. 삭제<2020.2.21>

3. 삭제<2020.2.21>

4. 삭제<2020.2.21>

5. 삭제<2020.2.21>

6. 삭제<2020.2.21>

7. 제20조에 따른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8. 제22조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

9. 제25조 및 별표 4 제2호파목에 따른 업무정지 기준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법령제20조이 법령제22조이 법령제25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6. 8. 28. 시행분 · 추가 13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1>
1. 삭제<2020.2.21>
2. 삭제<2020.2.21>
3. 삭제<2020.2.21>
4. 삭제<2020.2.21>
5. 삭제<2020.2.21>
6. 삭제<2020.2.21>
7. 제20조에 따른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8. 제22조 및 별표 1에3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
9. 제25조 및 별표 24 ~~제13호의2에~~제2호파목에 따른 업무정지 기준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8.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753@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