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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 관한 사항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②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제1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85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의5(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소득세법 법률 · 1건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1>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해제의 기준 및 방법과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4.29, 2026.1.2>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8조의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8조의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04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2.7, 2018.2.13, 2020.2.11, 2025.2.28> 1. 제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50조의2(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으로 소집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31>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6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6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4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0조의2(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의 공개) …하여 국토교통부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7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7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지정권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접 임명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 제50조의3(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조의3(기준제정기관의 업무 등) …정평가실무기준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실무기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에 시ㆍ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절차 등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0.4.5, 2013.3.23, 2… 제34조의3(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4조의3(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재구조화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구조화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원장은 제2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4조(특별설계개발시행자의 선정) …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구성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하고, 평가기준은 일반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7.12.29, 2019.12.31>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등"이…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이하 "징수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7조의5(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67조의5(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이하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무공무원의 장부등 제출 요구가 세무조사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6조(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사람: 1명 ② 제1항, 제27조 및 제2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만,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

법무사법 법률 · 1건

제5조의3(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 …사항 4. 그 밖에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7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1, 2013.3.23, 2014.1… 제52조의2(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의 설치)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매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등이 정한다.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제11조의2(기숙사비 및 기숙사비심의위원회) …로서 기숙사비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기숙사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3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30>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41조(환지심의위원회) …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환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34조의5(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의 공개 방법 및 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 소속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7.1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7.11> 제364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가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라 협의를 한 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 제435조(교통시설심의위원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⑥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 및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75조의3(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교부 등) …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 면제의 범위, 응시자격,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10.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의5(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지방산림청장은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면(任免),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47조의8(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2.4> ⑧ 그 밖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의4(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격안정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제13조의5(보호수 심의위원회)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제19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7.24> ②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관세법 법률 · 1건

제11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ㆍ관세포탈범 명단 공개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

저작권법 법률 · 1건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제103조의3,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 따른 심의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원의 원장이 요청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보호원…

의료법 법률 · 1건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9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9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28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는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속하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

병역법 법률 · 1건

제12조(신체등급의 판정) …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⑤ 제2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국민연금법 법률 · 2건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5.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 5명 ③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관련한 납부능력의 기준, 체납액의 납부 이행, 공개절차 및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2건

제57조의2(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적사항등의 공개 절차 및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ㆍ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거기본법 법률 · 1건

제9조(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제34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가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의8(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 두며,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그 밖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3.31>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 1건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 2018.12.24> ⑤ 국방부심의위원회,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69조(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3.8>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의 조정심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무사법 법률 · 1건

제3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 요건 4. 그 밖에 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법률 · 2건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5.28>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5.28>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④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36조(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의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등) …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5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경우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9> ⑥ 기술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9.13, 2026.2.27>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2.27> 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 제18조(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제18조(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특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에 따른 공표 여부의 결정 방법, 공표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제9조의2(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의 절차,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0조의2(손실보상심의위원회) … 관계자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의3(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성하여야 한다. ⑦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ㆍ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ㆍ도에 설치하는 시ㆍ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시ㆍ군ㆍ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4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9.8, 2015.6.22, 2023.11.16> ③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6.22>

도서관법 법률 · 1건

제22조의2(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항 3. 보상 기준, 보상의 적정성 및 보상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0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개정 2023.3.4> 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의6(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개정 2023.3.4> 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의3(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0조의3(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6조의4(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6조의4(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임원 중… 제49조(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9조(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임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공…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16> ②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의6(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9>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제9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법 제5조제2항…

형사소송법 법률 · 2건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4> 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서 각 지방공소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8.4>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의7(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의4(손실보상 심의위원회) …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8조의5(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개정 2023.3.4> 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6>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조(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있다. <신설 2017.11.28>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력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학력인정을 위한 평가의 기준ㆍ대상ㆍ방법ㆍ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7.11.28> ⑧ 제1항…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30조의2(생계곤란 심의위원회) …이 된다. <개정 2016.11.29, 2022.6.30> ④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의6(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개정 2023.3.4> 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만, 심의 또는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파법 법률 · 1건

제6조의2(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3.23>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59조의7(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2.10.4> ⑨ 제1항부… 제266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66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84조의2의제1항에 따라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ㆍ광주세관 및 평택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4.11> ② 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의6(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의6(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7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8제1항제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정보 공개) …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ㆍ절차 및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2조의5(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2조의5(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의 고…

군인사법 법률 · 2건

제17조의2(보직해임) …봉급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2.3> ⑦ 그 밖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3>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한다. <개정 2026.2.3> ④ 제1항에 따른 추천심의위원회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94조(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4조(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8…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1건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른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기준, 공개절차 및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