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23.10.4> ⑤ 신고관청은 법 제9조에 따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 합계 항목을 적은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임대보증금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8… 제7조의2(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⑥ 영 제6조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 2. 토…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57조(신청서 등의 문자) 제57조(신청서 등의 문자) ① 신청서나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자획(字劃)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 적은 문자의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 제60조의2(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제출) …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대신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62조(지번변경 승인신청서 등) 제62조(지번변경 승인신청서 등)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지번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고, 같은 항에 따른 지번등 명세는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81조(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등) 제81조(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등)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 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5조제5항에 따른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73조의7(매각대행 신청서 등) 제73조의7(매각대행 신청서 등) ① 영 제91조의11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② 영 제91조의11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2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2.29>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09조의4(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재고물품확인서, 판매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해당 자동차를 2020년 3월 1일 이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11조의7(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등) 제11조의7(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등) ① 영 제70조의8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11서식…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22.5.18>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3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심사)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출받은 날(제3항에 따라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신청서 등의 서식, 변경인가와 관련된 구체적 기준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17조(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등) 제17조(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등) ① 영 제24조에 따른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분할 납부 신청서 등) 제18조(분할 납부 신청서 등) ① 영 제24조에 따른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1조의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제11조의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206조(이의신청서 등의 송달) 제206조(이의신청서 등의 송달) ①법 제287조제1항(법 제30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명령은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법 제283조제1항, 제288조제1항(법 제301조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1건

제16조의2(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등) 제16조의2(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의15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22> ② 영 제15조의15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37조(재날인 등의 요구) 제37조(재날인 등의 요구) 등기신청서 등에 날인된 인감이 제출된 인감과 대조하기 어려운 때에는 등기관은 다시 인감을 날인하게 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신청서 등의 문자) 제62조(신청서 등의 문자) ① 신청서나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자획(字劃)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 적은 문자를 수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서면의 여백에 수정, 삽입 또는…

은행법 법률 · 1건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 ①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제22조(주민등록표의 재작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종전 주민등록에 관한 여러 신청서 등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하고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에 관한 여러 신청서 등에 따라 다시 작성할 수 없…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 1.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ㆍ권유하는 행위 제60조(이의신청) … <개정 2014.3.18>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등을 접수하면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를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④…

보험업법 법률 · 1건

제5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제5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는 …

행정심판법 법률 · 1건

제33조(주장의 보충) 제33조(주장의 보충) ① 당사자는 심판청구서ㆍ보정서ㆍ답변서ㆍ참가신청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서류 4. 법 제16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 제161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파산결정문 등 해당 사유 발생 사실을 증명할… 제38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상업등기법 법률 · 1건

제26조(신청의 각하) … 맞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서 등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이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 8.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

공익신탁법 법률 · 1건

제18조(신탁관리인 등의 권한과 의무) … 신탁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신탁관리인은 수탁자에게 제3항에 따른 신청서 등과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신탁사무 처리에 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4건

제12조(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 제12조(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75조제12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2, 2025.3.21> ② 영 제20조제3… 제18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등) 제18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 제41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등) 제41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등) ① 영 제70조의2제4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제외 신청서는 별지 제3… 제48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등) 제48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등) ① 영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2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특허법 법률 · 1건

제132조의5(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보정ㆍ각하) 제132조의5(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보정ㆍ각하)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특허취소신청서가 제132조의4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을…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45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등과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병역준비역 편입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4.7.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의6(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의2에 따라 협력형 복귀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은 선정신청서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공동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신청서 등) 제13조(신청서 등) ①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식ㆍ구비서류 및 그 기재 방법은 …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64조(소장부본의 송달시기) …인의 소의 소장,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ㆍ참가ㆍ피고의 경정ㆍ청구의 변경신청서 등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증 등의 사본(허가 등을 받기 전인 경우에는 허가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을 제1항의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그러하지…

민사조정법 법률 · 1건

제14조(조정신청서 등의 송달) 제14조(조정신청서 등의 송달)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법률 · 2건

제14조(심사기간) …4조(심사기간) 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신청서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한 경… 제24조(규제 신속 확인) … 확인 신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신청서 등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및 제3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36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제36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