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6건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개정 2017.9.26, 2020.3.13, 2020.10.27, 2022.2.28, 202…
제5조(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9.26, 2020.2.27, 2020.3.13, …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확인해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
제6조의5(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다. 이 경우 임대차신고서등의 작성ㆍ제출 및 정정신청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하며, 임대차신고서등의 작성ㆍ제출 및 정정신청을 위임한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임대차계약당사…
제7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임장 2.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등의 신분증명서 사본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대행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제7조의2(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임장 2. 신청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등의 신분증명서 사본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대행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1조(지정개발자의 요건 등)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추천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
제41조의2(총회의 소집)
…명 또는 지장날인을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이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5조의4(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제35조의14(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전자정부법 법률 · 3건
제10조의2(모바일신분증의 발급 등)
제10조의2(모바일신분증의 발급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에 대하여 해당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도로교통법」 제137조제7항 또는 「여권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신분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정보의 요구방법 및 …
제76조(벌칙)
…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2.27> 1.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이나 모바일신분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이하 이 항에서 "모바일신분증등"이라 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1의2. 모바일신분증등을 변…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8건
제2조(정의)
… 증명서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선원신분증명서"란 대한민국정부나 외국정부가 발급한 문서로서 선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6. "출입국항"이란 출국하거나 입국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제5조(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 등의 보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조되거나 변조된 국민의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12조의4(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의4(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① 위조되거나 변조된 외국인의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 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46…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협정 등에서 선원신분증명서로 여권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여권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제1…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ㆍ모바일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 미만인…
제28조(출국심사)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위조되거나 변조된 외국인의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선박등의 출입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을 준용…
제73조(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
…사람의 입국ㆍ상륙 방지 2. 유효한 여권(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말한다)과 필요한 사증을 지니지 아니한 사람의 탑승방지 3. 승선허가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탑승방지 4. 이 법에 따른 …
제75조(보고의 의무)
…입항하는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여권(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말한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그 선박등에 타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
재외공관 공증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3건
제12조(건강보험증)
…,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ㆍ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이나 거짓 확인(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
제119조(과태료)
….11> 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 4. 제96조의4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해운법 법률 · 1건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1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담배사업법 법률 · 1건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조(출입국심사)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및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승무원등록증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출입국신고서의 제출과 출국심사인 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6.9.29, …
제6조(여권 등의 보관ㆍ통지)
…등의 보관ㆍ통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조에 따라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보관할 때에는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소지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실을 발급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5…
제15조(입국심사)
….6.12> ⑨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의 보관과 그 통지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발급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6.15,…
제35조(출국심사)
…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의 보관과 그 통지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발급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9.29>…
제82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가 유효한지 여부 2. 승무원 또는 승객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승선하였는지 여부 3. 승선 중인 승무원 또는 승객과 법 제75조제1항에…
제92조(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 및 신분증)
제92조(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 및 신분증)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할 때에는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선원법 법률 · 7건
제2조(정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19. "선원신분증명서"란 국제노동기구의 「2003년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 제185호」에 따라 발급하는 선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2…
제48조(선원신분증명서)
제48조(선원신분증명서) ① 외국 항을 출입하는 선박에 승선할 선원(대한민국 국민인 선원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
제49조(선원수첩 등의 재발급)
제49조(선원수첩 등의 재발급) 선원수첩이나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선원수첩이나 선원신분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제50조(선원수첩 등의 대여 및 부당사용 금지)
…50조(선원수첩 등의 대여 및 부당사용 금지) 선원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제174조(벌칙)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원수첩을 발급받거나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또는 정정을 받은 사람 3. 다른 사람의 선원수첩이나 선원신분증명서를 대여받거나 사용한 사람 4. 제50조를 위반하여 선원수첩…
제179조(과태료)
…원 혹은 선원관리사업자 6의3.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한 선박소유자 6의4.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서류 제출 또는 제2항의 출입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