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사항' 법령 검색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2023.6.1>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④ 국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신고센터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의6(규제의 재검토) … 별표 1 제3호의2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매수 시 신고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다)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8.8.14, 2020.2.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3조(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조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2. 제1호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② 신고센터의 장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정비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주택법 법률 · 1건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

건축법 법률 · 1건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제119조의1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에 관한 …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제19조(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①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인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8.29> ② 법 제16조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31> ⑨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4.2.13> 1.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제392조(공시의 실효성 확보) …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② 거래소는 제391조제2항제1호의 신고사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고 또는 확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국토의 계획 및 …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국토의 계획 및 …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20.2.11>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

주민등록법 법률 · 5건

제10조(신고사항) 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9.4.1, 2014.1.21> 1. 성명 … 제13조(정정신고) 제13조(정정신고) ①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정정신고(訂正申告)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 ①이 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이 같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를 … 제15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제공 요청) …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거주지의 이동) …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⑤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93조의2(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등) …위와 관련된 신고의 상담 및 접수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고인에게 조사 및 조치 결과의 요지 등 통보 ③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신고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동의, 승낙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② 신고사건, 신고인 또는 신고사항 등에 있어서 재판 또는 관공서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재판서 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협의 24. 「산업집적활성화 및…

축산법 법률 · 1건

제17조(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한 경우 2. 영업을 폐업한 경우 3.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경우 4. 신고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제21조의16(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내용을 수목진료정보체계에 …

보험업법 법률 · 1건

제93조(신고사항) 제93조(신고사항) ①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84조ㆍ제87조 및 제89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제40조(변경ㆍ폐지 등) …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9.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

관세법 법률 · 1건

제249조(신고사항의 보완) 제249조(신고사항의 보완)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갖추어지지 아니한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항이 경미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21조(건설기술인의 신고) …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8.8.14, 2021.3.1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

의료법 법률 · 2건

제16조(세탁물 처리) … <신설 2015.1.28> ④ 세탁물처리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영업의 휴업(1개월 이상의 휴업을 말한다)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 제49조(부대사업)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

항만법 법률 · 1건

제98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폐기물관리법 법률 · 2건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11.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 제68조(과태료) …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6, 2023.3.21, 2023.8.8, 2024.2.6> 1. 「국토의 계획 … 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6, 2020.12.22>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인감증명법 법률 · 2건

제8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8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제3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 제14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 "인감보호 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인감의 말소 신청 3. 제11조제3항에 따른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 신청 4. 제12조에 따른 인…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제19조(경고 및 거래정지 등)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에 정하여진 기한이 지난 후에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거래 또는 행위 유형에 따라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신고) …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

건축사법 법률 · 3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17조(업무의 위탁) …설기술인 신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접수 나.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 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육ㆍ훈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신고사항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현황에 …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49조(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8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41조(영화상영의 신고) …여는 제1항의 신고를 면제한다. 이 경우 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2023.8.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나 통보의 절… 제64조(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5.1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2조(과태료) …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제19조 각 호의 신고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4> ②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2.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2건

제21조의2(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조사 등)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진위 여부 2. 제2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지행위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2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신고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④ 산업…

해운법 법률 · 1건

제50조(보고 및 조사 등) …협약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7의2. 제31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8. 제34조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치나 보증보험 가입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제35조에 따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6조의5(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처리) …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지…

화장품법 법률 · 1건

제32조(수수료) …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심사ㆍ인증을 받으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등록ㆍ신고사항 또는 심사ㆍ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3. 제3조의4에 따른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② 수탁기관은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사항) 제1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사항)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등을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2건

제11조의2(독립제작사의 폐업 및 직권말소) …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으면 신고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11조의3(영업의 승계)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1조의2에 따라 폐업신고에 의하여 신고사항이 말소된 독립제작사가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그 독립제작사는 폐업신고 전의 독립제작사의 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내용수정신고사항이 위원회에 5영업일 이내에 통보될 수 있도록 제2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시스템 연계를 유지할 것 6. 제21조의8제3항 및 제21조…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2023.8.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지도ㆍ감독 등) ….26> ④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⑤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

군인연금법 법률 · 2건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제55조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3.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 제55조(신고사항) 제55조(신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1. 제27조제1항의 연금지급 정지 사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0조(과태료) …45조제3항 또는 제249조를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3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재기간을 넘겨 물품을 적재한 자 3…

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 1건

제15조의4(친족 채용사실의 신고 등) …본인의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2. 배우자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1건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13. 제1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

선원법 법률 · 1건

제133조(외국선박의 점검 절차 등) …만, 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불만사항이 신고되었을 때의 점검범위는 해당 신고사항으로 한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세점검 결과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이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

정당법 법률 · 1건

제7조(신고) …날인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④제1항의 신고사항 중 제1호 내지 제5호(제4호 중 발기인의 성명ㆍ주소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신고 등) …한다. <개정 2025.10.1> ④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신고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8.4,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74조(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른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따른 매입세액에 대하여 신고사항이 없을 것 3.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 ② 간이과세자가 영 제114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 1건

제9조의4(농업기계 폐기 등) … 2023.6.20> ⑦ 폐기 신고대상 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 폐기 신고사항과 신고방법, 농업기계 폐기 사실 확인,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6.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7. 제9조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8.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3조…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63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 3.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절차 및 신고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2건

제15조(급여의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제53조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3.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 제53조(신고사항) 제53조(신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군인연금법」 제27조제1항의 상이연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조의8(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

전파법 법률 · 2건

제41조(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4.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5.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승인 취소에 관한… 제42조의2(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4.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승인 취소에 관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

공직자윤리법 법률 · 7건

제6조의2(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13>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또는 제6조에 따른 변동신고사항을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개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공고 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국무총리ㆍ감사원장ㆍ대법관ㆍ국회사무총장 등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의 임명동의안 … 제11조(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 2015.12.29, 2019.1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그 신고사항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 사유를 밝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신고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20조(사용신고 등) …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7일 이내에 그 신고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그 특정고압가스의…

수의사법 법률 · 1건

제22조의3(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따라 미리 동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자치도지사에게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록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기업결합의 신고 기한 등) …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는 신고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주식의 소유일, 합병의 등기일, 영업의 양수일 또는 회사의 설립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영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를 변경하… 제86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만 해당한다)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 전에 별지 제40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에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와 변경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