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3조의4(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5.12.30> ⑧ 법 제5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소득세법」 … 제44조(장부의 작성ㆍ비치) …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경우 2. 당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서(「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와 영수증등에 의하여 제1항의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14조의4(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제14조의4(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영 제43조의4제8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1…

법인세법 법률 · 1건

제5조(신탁소득) …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제147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할 때의 예산) …의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상적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과 지출은 새로 성립될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51조(지방자치단체가 없어졌을 때의 결산)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로 마감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사람이 결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은 제150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

지방공기업법 법률 · 2건

제23조(예산의 편성)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연도 중의 기업의 재정집행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 제25조(예산의 내용) …내용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ㆍ비용에 관한 수익적(收益的)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이하 "사업예산"이라 한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자산ㆍ부채ㆍ자본의 신규 증감액에 관한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13조(기금의 회계기관) 제1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공사 및 기금…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59조의2(농업지원사업비) …1항에 따른 농업지원사업비는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7>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26조의7(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기관) …관리기금의 회계기관) ① 총괄청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이 제26조의6제2항에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2건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공사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각 호의 사업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2. 제19조에 따른… 제37조(기금의 회계기관) …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9조(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녹색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8조(기금의 회계기관) 제58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97조(재산의 보관방법 등) …조(재산의 보관방법 등) 법원은 금전 그 밖의 재산의 보관방법과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91조(계산의 보고 등) …1조(계산의 보고 등)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62조의2(명칭사용료) … 제1항에 따른 명칭사용료는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원법 법률 · 1건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② 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ㆍ유가증권ㆍ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114조의2(명칭사용료) … 제1항에 따른 명칭사용료는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1조(수입과 지출) 제31조(수입과 지출) ① 공사는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 및 매매차익과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 등으로 생기는 수익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 공사는 공사의 관리경비와 그 밖에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제21조(공단의 수입과 지출) 제21조(공단의 수입과 지출) ①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1. 수입 가. 기여금 나. 부담금 다.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전금 라.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제23조(공단의 수입ㆍ지출) 제23조(공단의 수입ㆍ지출) ①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3.23> 1. 수입 가. 부담금 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1건

제30조(회계연도ㆍ예산 및 결산) …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수입과 지출의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 경우 비영리법인은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도록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내 다른 사업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 「협동조합 …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 1건

제32조(예산) 제32조(예산)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73조(기금의 회계기관) 제7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0.6.4>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3조(회계원칙 등) 제33조(회계원칙 등)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1건

제50조(기금의 회계기관) 제50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사업연도 및 예산ㆍ결산) …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진흥원은 제2항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제32조(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 등) …있다. ④ 창업지원 전담조직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그 회계를 수입과 지출 내역이 명백하도록 대학 내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및 제4항에 따른 회계 운영에 필요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28조의11(회계원칙 등) 제28조의11(회계원칙 등)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1조(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고보관) …원이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연도 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조례 또는 규칙…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0조의3(양곡증권정리기금계정의 설치) …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지방회계법 법률 · 1건

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①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제7조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이 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주택도시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양곡관리법 법률 · 1건

제25조의6(기금의 회계기관) 제25조의6(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기금의 회계기관) 제25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을 둔다. 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23.3.4>…

정치자금법 법률 · 7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선임권자"라 한다)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과 보조금 외의 정치자금,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은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 제40조(회계보고) …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이하 "회계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1.15, 2017.6.30, 202…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 선거비용에 한하여 열람대상 서류 중 제40조(회계보고)제4항제1호의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되,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 제43조(자료제출요구 등) …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ㆍ직원은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계장부 그 밖의 출납서류를 보거나, 정당,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회계책임자 …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016.1.15, 2024.2.20> ②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 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혐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3조(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기금의 회계기관) 제18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②…

무역보험법 법률 · 3건

제4조(보험료율) 제4조(보험료율) 무역보험의 보험료율은 무역보험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과 보험료ㆍ회수금ㆍ이자,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공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 제53조(업무) …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2조(기금계정) 제72조(기금계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각각 구분하여 한국은행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

재해구호법 법률 · 1건

제26조의2(의연금 회계) … 따라 배분위원회에 개설된 계좌로 납입된 의연금에 대하여 국민들이 쉽게 수입과 지출을 알 수 있도록 별도의 회계(이하 "의연금 회계"라 한다)를 두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의연금 회계의 사용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