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3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의 접수 2.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민원의 안내 3. 조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 4.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5.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⑦ 사무국장 …
제31조(조정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할 사항)
…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안내는 안내할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 또는 송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2조(조정서류의 송달 등)
제32조(조정서류의 송달 등) ①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정신청서 또는 조정신청조서 부본(이하 이 조에서 "조정신청서등"이라 한다)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피신청인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제35조(조정결과의 통지)
…른 조정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29건
제11조(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
…제181조ㆍ제182조 및 제18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조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이 경우 송달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송달한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③집행하는 곳과 법원의 관할구역안에서 제2항의 송달을 …
제12조(송달ㆍ통지의 생략)
제12조(송달ㆍ통지의 생략)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3조(외국송달의 특례)
제13조(외국송달의 특례) ①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이나 통지와 함께 대한민국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제14조(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
…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송달은 달리 송…
제39조(집행개시의 요건)
…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②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제40조(집행개시의 요건)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집행은 그 증명서류의 등본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④제1항의 결정은 신청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에서는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제63조(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제63조(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제64조(재산명시기일의 실시)
…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有償讓渡) 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⑤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
제118조(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송달영수인신고)
제118조(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송달영수인신고) ①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대한민국안에 주소ㆍ거소와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64조(강제관리개시결정)
…실은 제1항의 수익에 속한다. ③강제관리개시결정은 제3자에게는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④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70조(관리인의 계산보고)
…한다. 그 업무를 마친 뒤에도 또한 같다. ②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관리인의 책임이 면제된…
제174조(선박국적증서 등의 제출)
…를 선장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경매개시결정이 송달 또는 등기되기 전에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제178조(감수ㆍ보존처분)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제185조(선박지분의 압류명령)
…의하여 선임된 선박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선박관리인"이라 한다)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④압류명령은 선박관리인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93조(압류물의 인도)
…것을 안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판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재판은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 ⑤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8조(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의무를 지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에…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①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
제240조(추심권의 포기)
…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그 등본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47조(배당요구)
…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②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
제251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②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에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③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
제285조(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
…서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④가압류이의신청서를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3항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못한다. <개정 2005.1.27> ③제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6건
제8조(서류의 송달)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
제11조(공시송달)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
제78조(결정 절차)
… 심리에 참석한 조세심판관의 성명을 밝혀 해당 심판청구인과 세무서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운영, 결정서의 송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6건
제3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3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영 제5조에 따른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송달 장소(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제3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제3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 그 밖에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
제4조(송달서)
제4조(송달서) 법 제10조에 따른 송달과 영 제7조의2에 따른 부재중 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서에 따른다.
제5조(공시송달)
제5조(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시송달서에 따른다.
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1…
제31조(결정서 등)
…로 정하는 방법"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3.15, 2026.1.2>
국세징수법 법률 · 7건
제17조(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제17조(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등으로 한다. 1. 도달한 날…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 압류의 효력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관…
제56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절차 등)
…분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통지서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56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절차 등)
…등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통지서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61조(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
제62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산: 참가압류 통지서가 선행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1. 권…
제75조(공매통지)
…밖의 권리를 가진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 중 일부에 대한 공매통지의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동일한 공매재산에 대하여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공고 당시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4건
제2조(정의)
…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또는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 신고서 등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히지 아니하였거나 찍힌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상 걸리는 우편 송달 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의 신고서 등…
제28조(서류의 송달)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
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28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①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제33조(공시송달)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
제96조(결정 등)
…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
제121조(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또는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 추징금, 서류의 송달비용 및 압수물건의 운반ㆍ보관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
제124조(고발의무)
…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받은 대로 …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안전부장관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20…
제138조(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제138조(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와 전자납부를 한 자 또는 납부기한보다 앞서 지방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
제150조의2(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불복ㆍ쟁송의 청구서 또는 소장 등을 접수하거나 송달받은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5건
제7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7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29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 서류 송달장소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제8조(송달서)
제8조(송달서) 법 제30조제5항 및 영 제13조에 따른 송달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송달서에 따른다.
제9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제9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법 제30조제7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신청 또는 전자송달 철회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서(철회신청서)에 따른다.
제10조(공시송달)
제10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주요 내용 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세 공시송달에 따른다.
제39조(보정요구)
…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서의 송달은 배달증명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95조제1항 단서 및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직권 보정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이의신청…
지방세징수법 법률 · 5건
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67조(참가압류)
…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
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먼저 참가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1. 제6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 외의 재산: 참가압…
제80조(공매 통지)
…의 권리를 가진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 중 일부에 대한 공매 통지의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공고 당시 공매 통지가 도달되었던 제1항제3호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 영업소 또는 사무소(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 가. 지방세통합정보…
제9조(허가 등의 제한 예외사유)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4.27, 2023.3.14> 1.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경우 2. 납세자가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납부…
제34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제34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지방세법 법률 · 4건
제35조(신고납부 등)
… 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
제37조(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한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에 따라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신청을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
…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은 면허를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2조(면허 시의 납세 확인)
…납부처ㆍ납부금액ㆍ납부일 및 면허종별 등을 적은 후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②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의 납부처ㆍ납부…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세액 등이 임시 산정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국세청장으로부터 송달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2023.3.14>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에 신고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의 1월 중에 연세액 납부서를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3.12.29> ③ 법 제128조제3항에서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건축법 법률 · 2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11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11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29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성명…
제12조(서류송달의 방법)
제12조(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13조(송달서)
제13조(송달서)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수령인의 성명 4. 교부 장소 5. 교부 연월일 6. 서…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
제15조(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제15조(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법 제30조제9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6조(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16조(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3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화(戰禍), 사변(事變) 등으로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
제18조(공시송달)
제18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4.12.31> 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
제64조(결정 등)
… 정본(正本)과 부본(副本)으로 작성하여 정본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송달하고, 부본은 처분청에 송달해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8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
제72조(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준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송달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① 법 제9조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11> 1. 납세자의 성…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2.27>
제6조(송달서)
제6조(송달서)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수령한 자의 성명 4. 교부 장소 5. 교부 연월일 6. 서류의 주요…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납세자…
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10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1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고지서, 독촉장,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개정 2021.2.17, 2…
제7조의2(공시송달)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
제62조의3(결정서의 송달)
제62조의3(결정서의 송달) ① 심판청구인에 대한 심판결정서의 송달은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조세심판원에서 심판결정서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25건
제7조(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28> 1. 이송의 재판(다만, 민사집행을 개시하는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루어진 재판을 제외한다) 2.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다만,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을 제외한다) 3. 법 제50조…
제10조(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의 기재사항)
제10조(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의 기재사항) 민사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에는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명함과 아울러 그 기간 안에 …
제16조(민사집행신청의 취하통지)
제16조(민사집행신청의 취하통지) 민사집행을 개시하는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민사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제22조의2(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①「공증인법」 제5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은 아래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5.7.28, 2013.11.27> ②채권자는 「공증인법」…
제26조(채무자에 대한 고지사항)
…자에 대한 고지사항)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때에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
제27조(명시기일의 출석요구)
…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제1항에 규정된 출석요구서는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채권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36조(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 순번 1에 적은 기관의 장에게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의 경우에는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
제44조(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지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 ⑧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제87조(관리인의 사임ㆍ해임)
…라 해임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ㆍ채무자 및 수익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제3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관리인과 제3자에 대한 통지)
…제관리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관리인과 수익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제3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 또는 법 제16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
제111조(강제경매개시결정)
…없다. ②제1항의 개시결정에 기초한 인도집행은 그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③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거나 등록되기 전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
제159조(압류명령신청의 방식)
…할하는 지방법원에 채권압류를 신청하는 때에는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을 붙여야 한다.
제160조(신청취하 등의 통지)
…거나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추심명령ㆍ전부명령 또는 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이를 취…
제168조(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을 신청할 때 제출할 문서 등)
…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위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 또는 가압류의 집행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제1항의 문서를 제출하기…
제172조(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하지 아니하다. ③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에 제1항의 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제175조(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 한다. ③제1항의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하여 압류의 등기등이 압류명령의 송달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등이 된 때에 발생한다. 다만, 그 밖의 재산권으로 권리 처분의 제한에 관하여 등기등을 하…
제175조의4(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의4(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인정 여부 및 …
제175조의8(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명령)
…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명령에 기초한 이전집행은 압류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④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그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⑤ 집행관이 가…
제178조(예탁원 또는 예탁자의 진술의무)
…자의 진술의무) 압류채권자는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27> 1. 압류명령…
제182조의4(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진술의무)
…의무) 압류채권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압류명령에 표시된 계좌가 있는지 …
제182조의8(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
…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수령한 때에는 수령한 금액 전액을 지체 없이 공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ㆍ제2항에…
제195조(선박에 대한 경매)
…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⑤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제95조제2항 내지 제104조 및 제194조의 규정을 준용…
제203조(신청의 방식)
…. (다만, 등기나 등록의 방법 또는 제3채무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제3호ㆍ제5호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 …
제203조의4(결정의 송달)
제203조의4(결정의 송달) 제20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06조(이의신청서 등의 송달)
제206조(이의신청서 등의 송달) ①법 제287조제1항(법 제30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명령은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법 제283조제1항, 제288조제1항(법 제301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