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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0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61조(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 또는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등
기를 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증…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2.17> 1. 지질조사 2.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3. 흙막이벽ㆍ옹벽
설치등
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제7조(지사 등의
설치등
기)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상법
법률 · 1건
제619조(영업소폐쇄명령)
…2.12.12> 1. 영업소의 설치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2. 영업소의
설치등
기를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정지한 때 3. …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102조(지점명칭의 등기)
제102조(지점명칭의 등기) 지점의
설치등
기신청서에 지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그 명칭을 기록한다.
제163조(영업소 설치등기)
제163조(영업소
설치등
기) ① 영업소
설치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
설치등
기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232조(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제232조(국제학교의
설치등
기 등) ① 국제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국제학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승인일부터 3주 안에 「민법」 제50조에 따른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80조(과태료)
…시 개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32조에 따른
설치등
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019.12.10> 4. 제287조제2항에 따른 제주흑우 수정란과 정액의 반출제한을 위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제5조(등기)
…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
기, 이전등기, 변경등기와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91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91조(지사무소의
설치등
기) 지역농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93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93조(지사무소의
설치등
기) ① 지구별수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등
…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
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한국관광공사법
법률 · 1건
제5조(등기)
…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
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 후가 …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제5조(등기)
…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
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76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76조(지사무소의
설치등
기) 조합의 설립 후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1건
제7조(등기)
…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
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법률 · 1건
제5조(등기)
…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의
설치등
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한국석유공사법
법률 · 1건
제5조(등기)
…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분사무소 또는 지사의
설치등
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6조의6(등기)
…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사무소의
설치등
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한국전력공사법
법률 · 1건
제7조(등기)
…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지사 또는 지점의
설치등
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
방송법
법률 · 1건
제43조(설치등)
제43조(
설치등
) ①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이하 이 章에서 "公社"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사의 주된 …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제7조(등기)
…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사무소의
설치등
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법률 · 1건
제5조(등기)
…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
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
한국공항공사법
법률 · 1건
제5조(등기)
…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등
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5조의3(상업등기 신청수수료)
…기(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등
기를 포함한다) 2. 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를 포함한다)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본점이전등기 3. 외국회사의 영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법률 · 1건
제5조(등기)
…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
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6조(설치등기 등)
제6조(
설치등
기 등) ①외국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설립승인일부터 3주 내에 「민법」 제50조에 따른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 중 "이사"를…
제8조(외국교육기관의 성립 등)
제8조(외국교육기관의 성립 등) ①외국교육기관은 제6조에 따라
설치등
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3.23>
②제1항의 경우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외국학교법인을 대표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0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제50조(분사무소의
설치등
기) 공단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법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제53조(등기신청 시의 첨부서류)
…49조에 따른 설립등기 : 공단의 정관 2. 제50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
기 : 고용노동부장관의 분사무소 설치승인서 3. 제51조에 따른 사무소의 이전등기 :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