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육성' 법령 검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3조(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사항) …7> 1.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③영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주택법 법률 · 1건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8.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농어촌정비법 법률 · 9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2. 세계평화의 섬 지정 등 국제교류ㆍ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5. 의료ㆍ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6… 제170조(사업) …개발센터에서 개발ㆍ관리하는 관광단지ㆍ산업단지ㆍ영어교육도시의 의료산업ㆍ건강산업 육성ㆍ지원 및 주택사업 다. 투자진흥지구의 조성 및 관광단지ㆍ산업단지ㆍ영어교육도시의 조성ㆍ관리 라. 외국교육기관ㆍ국제학교, 그 밖에 교육관… 제254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제254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 제295조(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과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주자치도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2건

제58조의2(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중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기반 조성 및 방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진흥계획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제64조의2(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 개발ㆍ보급 및 방재산업 육성의 촉진을 위하여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정보의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5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 3. 혁신도시 내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인재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혁신도시의 스마트도시 구축에 관한 사항 6. 구도심 등 인근지…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1.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 채용 및 산학협력사업을 포함한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혁신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7조의4(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 관한 사항 2.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특화에 관한 사항 4. 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의 신산업과 기업의 …

축산법 법률 · 1건

제42조의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2조의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항생제축산물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6조(특별재생계획의 수립) …의 육성을 위한 복합적 토지이용 및 투자활성화 추진 계획 5.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 6. 지역 자연경관ㆍ문화 및 재난 관련 시설을 활용한 관광거점 육성 추진 계획 7. 그 밖에 도시재생사…

주거기본법 법률 · 2건

제20조(주거실태조사) …수는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복지 및 주택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제23조(주거복지정보체계) …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복지 및 주택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를…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사업계획 변경승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 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의 회의실 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회의실 수 또는 옥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2건

제33조의2(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육성) …강화하고 관련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3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 6.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 7.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7의2. 디지털시네마와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ㆍ보급, 품질인증…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1건

제18조(업무) …7. 정부가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8. 그 밖에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의 공급이 필요한 분야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의 자금 공급을 위…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식품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등) …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산업 육성 및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2. 국내외 벤처투자 동향 및 여건 분석 3. 벤처투자 성과창출 강화를 위한 지원 4. 전문개인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법률 · 1건

제10조(사업) …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에 관한 사업 9. 식문화 보급 및 식품산업 육성ㆍ진흥에 관한 사업 10.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 및 판매 11. 남북 농어업 협력과 국외 식량자원 확보에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제12조의14(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운영 등) …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및 해상풍력발전지구 물량 등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양식단지 조성 등 양식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양식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산업 육성,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② 수소사업을 … 제6조(수소경제위원회)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수소산업 육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제28조(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28조(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소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1건

제46조(기금의 설치) …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3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성장역량 강화) …26.6.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 산업 육성,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교통ㆍ물류시설 확충, 문화ㆍ관광 육성, 환경 보전, 복지ㆍ보건의료의 확충 등에 대해서 관련 부문의 지속…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제28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재정적 지원, 대학ㆍ연구소ㆍ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 지원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여건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의 시책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 1건

제27조(산업 육성) 제27조(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나 상품의 개발ㆍ제작ㆍ유통 등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1건

제5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1. 철도산업 육성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철도산업의 여건 및 동향전망에 관한 사항 3. 철도시설의 투자ㆍ건설ㆍ유지보수 및 이를 위한 재원확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제96조(문화시설)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이하 "전시시설"이라 한다)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이하 "국제회의시설"이라 한다) 9.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 제98조(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7. 「전시산업발전법」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9. 「도서관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1건

제11조(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기준 현황 5.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법률 · 1건

제6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는 등 수산종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종자산업에 관…

전시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11조(전시시설의 건립) ….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시설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조정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

약사법 법률 · 2건

제35조의4(우선심사 대상 지정)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2.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 요청이 있는 의약품 ③ 식품의약품… 제83조의2(전문인력 양성) … 양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 향상 및 제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용으로의 판매[판매를 위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쌀가공업자(이하 "쌀가공업자"라 한다)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

국토기본법 법률 · 1건

제10조(국토종합계획의 내용) …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 기간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6. 토지,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27조(사업) …정보통신산업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2. 전문인력 양성 3. 정보통신산업 육성ㆍ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4. 정보통신기업의 창업ㆍ성장 등의 지원 5.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시장 활성화와 마케팅 지…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법률 · 1건

제8조(사업) …조에 따른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 9. 광물자원(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의 탐사ㆍ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제19조의2(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제19조의2(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농…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 다. 삭제 <2016.7.28> 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마. 삭제 <2021.6.22> 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7조(대체산업 등의 지원)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지구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고, 해당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제18조(대체산업 육성자금의 조성) 제18조(대체산업 육성자금의 조성)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대체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률 · 1건

제19조의2(원상회복) …또는 활용 시설로 전환하여 사용되는 경우 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시설로 전환하여 사용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ㆍ자원…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법률 · 1건

제12조(자금의 지원) …이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 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자금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1건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은 특정지역…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4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 …018.12.11> 1.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2. 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 3. 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 활용계획 4. 제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 제6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 제약기업 인증, 인증 취소 및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3조(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제13조(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연구ㆍ생산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