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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위원회의 회의) …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의6(위원회의 회의) …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

공인중개사법 법률 · 2건

제23조(전속중개계약) …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8, 2020.6.9> ④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하여야 할 정보… 제38조(등록의 취소) …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7.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기본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지도등의 표시 금지사항) …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81조의13(비밀 유지)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9조의6(절차의 비공개) 제119조의6(절차의 비공개) 분쟁위원회가 행하는 조정등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5, 2014.11.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0조(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1건

제23조의2(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제39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ㆍ승인) …규칙, 대통령령, 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만 해당한다)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2. 공동이용을 신청한 행정정보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동이용할 경우에는 국…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65조의4(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에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기 전까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78조의3(조정절차의 비공개) 제78조의3(조정절차의 비공개)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제11조(경영공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

은행법 법률 · 1건

제21조의2(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제21조의2(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은행의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외부(은행의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누설하거나 업무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5조(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제65조(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審理)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정거래위… 제95조(자료열람요구 등)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 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제110조(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해당 사건의 의결서에 명시된 자료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4. 영업비밀 자료 ③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료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51조의3(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2건

제50조(절차의 비공개 등) 제50조(절차의 비공개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등의 절차 및 의사결정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공개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제78조(「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등) …단 등에 관한 「민사조정법」의 준용이나 서류송달, 절차, 의사결정과정의 비공개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에 관하여는 제47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66조의13(의결정족수 등)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④ 결정은 그 이유를 붙이고 심의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로 한다.

저작권법 법률 · 2건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한다. 3. 개인의 온라인상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ㆍ유포하는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등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 제115조(비공개) 제115조(비공개)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부의 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2.4>

행정심판법 법률 · 1건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의17(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는 때에는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문화유산디지털콘…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제24조(의결서 작성 등) …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후 4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1.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서 2.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회원모집 시기 등) … 보충하는 경우나 공개모집 후 정원에 미달된 회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다. 나. 회원을 신청한 자가 모집하려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추첨을 통하여 회원을 선정할 것 다. 회원의 자격…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3건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3.14>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을 포함한다) 3의3.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의2. 제28조의2 및 제2… 제75조(과태료) …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건

제13조(심문의 비공개) 제13조(심문의 비공개) 심문(審問)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회의공개 등) …화진흥위원회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를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제23조의7(분쟁조정절차 및 효력) …다. ⑥ 조정위원회의 모든 분쟁조정절차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조정위원회는 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1조의2(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소속된 금융기관에 대한 공개되지 아니한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정보(이하 "비공개정보"라 한다)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해당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 제26조의2(벌칙) 제26조의2(벌칙)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비공개정보를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 또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0조의16(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제80조의16(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1.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1건

제33조(공간정보의 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목록 중 활용…

형사소송법 법률 · 4건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3.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ㆍ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6조의3(모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제외대상) ① 법 제28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를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유치 등을 위…

약사법 법률 · 1건

제88조(제출된 자료의 비공개) 제88조(제출된 자료의 비공개)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6 또는 제42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그것을 제출한 자가 이를 보호하여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징계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의 정본을 청구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1조(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1.20, 2011.9.16, 2017.1.20, 2018.12.4, 2021.7.1…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6조의3(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절차 등)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4. 이미 공표된 통계를 요청하거나 공표된 통계로 이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5.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73조의4(개정의 장소 및 심리의 공개) …리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에 의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정 등 법원 청사 내 공개된 장소에서의 중계 2.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터넷…

민사조정법 법률 · 1건

제20조(비공개) 제20조(비공개)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조정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정담당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 1건

제46조(자료의 비공개) 제46조(자료의 비공개) ① 정부와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11조제2항, 제15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의11(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제9조의11(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47조의8제7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 사항 4.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5.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승인 및 제35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 연장 6.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7. 그 밖에…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13> ⑤ 특수기록관을 설치한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30년이 지난 후에도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록물을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재분류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의 … 제3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 제3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성격별로 비공개 상한기간을 따로 정할 수 … 제37조(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제37조(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람 청구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적으로 열… 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 …여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기간 연장 요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록물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기록물공개심의회는… 제51조(벌칙) …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 4.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2건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ㆍ제출한 자 중 그 일부 내용을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상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