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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제5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 1건

제2조의2(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제2조의2(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 제99조의2(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지사"로 본다. ③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53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제108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11조의7(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등) … 영 제70조의8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11서식의 분할 납부 신청서에 납부 연기 또는 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0조의8(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70조의8(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제45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에 대하여 최초의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1, 2022.5…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1.19>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납부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을 분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분할 납부기한으로부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고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7조(시효) …기간 ④ 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 행사로 중단된다. ⑥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제18조의2(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2.18, 2020.6.9> ② 제20조제1항에 따른 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목… 제22조(체납처분 등) …,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분할 납부가 인정된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의 분할 납부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처분할 때에 그 납부 기간 이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법 제20조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 등을 적은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시장ㆍ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8조(분할 납부 신청서 등) 제18조(분할 납부 신청서 등) ① 영 제24조에 따른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4조(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등의 철거 등 예치금) ….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 이내의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제4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5조(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분할 납부) 제45조(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분할 납부) ① 임차인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증액된 임대보증금이 적용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에 걸쳐 임대보증금의 증액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3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33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

은행법 법률 · 1건

제65조의7(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5조의7(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6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재산등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

하천법 법률 · 1건

제6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반환할 경우 잘못 납부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3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또는 임대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6.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제39조(분할 납부) 제39조(분할 납부) 시장은 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용자에게 그 추가되는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 대상, 분할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7>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제13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8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4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0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0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6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제5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5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5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6.9>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제38조의6(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8조의6(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6조의2(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의무자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 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 등을 적은 납부 기한 연장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제41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 …할 것.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 이내의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감경을 받은 자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서약한 기간 내에 자진…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제68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8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다. <신설 2016.12.27> ⑩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6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에게 매각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그 조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9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조(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⑤ 조성금을 부과받은 자는 그 부과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지하수법 법률 · 1건

제30조의5(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 신청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계약에 따라 최초의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전제로 사용ㆍ수익 허가나 대부를 할 수 있다. 다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조정 이후 사업소득등의 발생 신고 절차,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ㆍ정산 및 분할 납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2024.8.20, 2025.9.16> 제52조(과오납금의 충당ㆍ지급 시 가산 이자 등) …2025.9.16> 1. 보험료등, 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2회 이상 분할 납부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할납부일의 다음 날 가. 해당 환급금이 최종 분할납부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최종 분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8조(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③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산업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입주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의4(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대부료 등) ….31> ②제1항 본문에 따른 대부료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대부료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부등을 받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의4(국유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등) …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1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0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0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제57조 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1년의…

행정기본법 법률 · 1건

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청소년 보호법 법률 · 1건

제54조(과징금)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2025.10.1>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① 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부담금의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6.27, 2025.12.30> 1. 사업주가 중소기업의 사업주인 경우: 해당 연도의 … 제8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른 부담금의 징수ㆍ감면, 고용장려금의 추가지급, 부담금의 추징ㆍ환급 및 분할 납부 29. 법 제34조에 따른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 30. 법 제35조에 따른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 31. 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