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2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47조 과징금의 납부기…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47조 과징금의 납부기…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433조 과징금의 납부기…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433조 과징금의 납부기… 다른 법령은행법제65조의7 과징금의 납부기… 다른 법령은행법제65조의7 과징금의 납부기…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381조 과징금의 납부기…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381조 과징금의 납부기… 다른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60조의4 과징금의 납부기… 다른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60조의4 과징금의 납부기… 다른 법령공인회계사법제52조의4 과징금의 납부기… 다른 법령공인회계사법제52조의4 과징금의 납부기… 다른 법령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14조 오염총량초과과… 다른 법령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14조 오염총량초과과… 다른 법령상호저축은행법제38조의6 과징금의 납부기… 다른 법령상호저축은행법제38조의6 과징금의 납부기… 다른 법령금융지주회사법제68조 과징금의 납부기… 다른 법령금융지주회사법제68조 과징금의 납부기… 다른 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4 과징금의 납부기… 다른 법령금융소비자보호법제60조 과징금의 납부기… 다른 법령금융소비자보호법제60조 과징금의 납부기… 다른 법령청소년 보호법제54조 과징금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