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8건
제52조(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제52조(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① 제51조에 따라 보호된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자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한 보호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
제56조(외국인의 일시보호)
…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3개월의 범위에서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보호기간은 9개월을 넘…
제63조의2(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해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상한을 넘은 경우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제63조의3(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조(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63조의2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보호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종전에 제63조에 따라 보호한 기간 및 종전에 제1항에 따라 재보호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6조의3(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호명령서 발급 2.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허가 3. 제63조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4.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의 신청 5. 제63…
제66조의4(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
…4(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 ① 외국인 보호ㆍ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둔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
제66조의5(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 업무)
…함한다)에 따른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업무 2.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업무 3.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업무 4.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호의 …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3건
제14조(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③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하여…
제14조의2(신기술사용협약)
…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신기술사용협약의 기간은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
제79조(수수료)
…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3.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3의2.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4. 제58조제1항에 따…
저작권법 법률 · 9건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6.30>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
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
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제64조(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실연ㆍ음반 및 방송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2>
제86조(보호기간)
제86조(보호기간) ①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
제95조(보호기간)
제95조(보호기간) 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②데이터베이스의 갱신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3조(신기술의 지정ㆍ고시)
…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35조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 4.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5. 제34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자에 대한 보호내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ㆍ…
제35조(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제35조(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ㆍ고시일부터 8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
제117조(업무의 위탁)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마. 제35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접수 1의2. 법 제14조의2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 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63조(보호명령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기간 등을 적은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용의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8.5.8>
제65조(보호기간의 연장)
제65조(보호기간의 연장)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연장기간, 연장 사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
제66조(보호기간 중의 보호해제)
제66조(보호기간 중의 보호해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기간 만료 전이라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제71조(외국인의 일시보호)
… 등을 적어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일시보호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연장기간, 연장 사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일시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받아 …
제78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제78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려는 경우에는 강제퇴거를…
제78조의2(보호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제78조의2(보호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법 제63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살인, 상해, 강간, 추행, 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
제80조의5(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
…다) 2. 제69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 3. 제7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첨부자료를 포함한다) 4.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첨부자료를 포함한다) 5. 제79조의2제2항에…
제80조의6(외국인보호위원회의 각하 결정)
…55조제1항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나.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의 신청 다.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 2. 보호 일시해제 신청의 당사자인 피보호자가 보호로부터 일시해제…
제96조(권한의 위임)
…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의 연장 3. 제7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기간에 대한 협의 4.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의 연장
아동복지법 법률 · 3건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4의2.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18조제1항 각 …
제15조(보호조치)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개…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