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3건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등록된 골프장업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
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
…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의 등록사무(신규등록, 변경등록 및 이전등록을 말한다)를 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격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
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 한다. 1.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담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3.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휴업 또는 폐…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한 날.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한 날로 한다. 다. 건축물…
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는 「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등록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신고는 포함하지 않는다. <…
제66조(통보사항)
… 주소 다.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라. 제조(공급)업체명 마. 변경내용(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바. 그 밖의 참고사항 2. 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2조(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제42조(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1. 상호 2. 본점의 …
제42조의2(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사유 등)
제42조의2(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사유 등)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8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2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1.25> ② 법 …
제47조의7(업무위탁)
…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등록, 특례등록, 설립신고,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실의 확인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2.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40조제4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및 변경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계없이 1개로 한정한다. ③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록서류 등의 공시) ① 금융위원회는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서류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서류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 제…
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동화계획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2.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제6조제…
입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9건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제21조(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업무 단위 외에 다른 등록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2. 제182조제8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반영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
제182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과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8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한 경우 4. 투자회…
제282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79조제3항에서 …
제445조(벌칙)
…2.13, 2024.10.22> 1.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
제449조(과태료)
…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2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1. 제18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41의2. 제18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
법무사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3건
제4조(등록)
…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9.3.25>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제35조(등록취소 등)
….11> 1.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의2.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
제79조(수수료)
…따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하수도법 법률 · 6건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리시설 등에 상근(常勤)하지 아니할 경우 5.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6.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제19조의3제1…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2020.5.26,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
제54조(등록의 취소 등)
….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변경등록(처리시설제조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처리시설제조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변…
제70조(수수료)
…등록 3.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성능 및 재질 검사 5.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제77조(벌칙)
…방법으로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17.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18.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4건
제69조(등록의 취소 등)
…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6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68조제4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
…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
제91조(벌칙)
… 2의2.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제94조(과태료)
…의 검사업무를 대행한 자 15. 제76조의11제2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16. 제76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냉매의 회수 내용을 기록ㆍ…
물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38조의9(등록의 취소 등)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8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
제73조(수수료)
…신고 1의2.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2. 제53조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2의2.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3.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제78조(벌칙)
…10의2. 제3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11. 제50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2. 제53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수도법 법률 · 2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운영)
…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3. 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2.6.1, 2013.3.23, 2014.3.11, 2019.1.8> 1. 「민법」…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
자동차관리법 법률 · 3건
제11조(변경등록)
제11조(변경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및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5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
제84조(과태료)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0.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21. 제5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휴업…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2조(등록취소 등)
…나 신고를 한 경우 4. 제19조제1항 후단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제37조(수수료)
…이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2.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는 자
제38조(벌칙)
…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한 자 2.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은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제40조(과태료)
…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4. 제26…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2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4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6.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7. 제34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
제45조(수수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1조제1항 또…
제50조(벌칙)
…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 준 자 15.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하여 설계ㆍ시공업을 한 자 16. 제34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산림보호법 법률 · 2건
전기사업법 법률 · 3건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전기신사업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
제103조(벌칙)
….3.31, 2026.9.15>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신사업을 한 자 1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한 자 2. …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3건
제16조(등록 사항의 변경)
…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② 제1항에…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 20…
제97조(벌칙)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6. 제28조제1항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20.2.11> ③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은 제4조의 등록을 원활히 하고,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변경등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
제6조(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정등의 요청을 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정보가 사실과 같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농어업경영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제4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제27조의4(공동농업경영체의 정보등록 등)
…정등의 요청을 받은 공동농업경영체는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록정보를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
제31조의2(벌칙)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8.1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2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3건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
제58조(등록의 취소 등)
…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7.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55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
제76조(과태료)
…를 한 자 7. 삭제<2016.5.29> 8.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8의2. 제5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61조제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2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저작권법 법률 · 3건
제55조의3(변경등록등의 신청 등)
제55조의3(변경등록등의 신청 등) ① 저작권 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변경ㆍ경정ㆍ말소등…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저작인접권의 등록) 저작인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 변경등록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제55조의2 및 제55…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등록, 변경등록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제55조의2 및 제55…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50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적정 유지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
제50조의4(등록의 취소 등)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5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
제66조(과태료)
…제한을 위반한 사람 ③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3.18>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1. 복합…
제17조(등록의 취소 등)
…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 2. 제7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 3. 제7조제4항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때…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7> ③ 물류창고의 구조, 설비…
제63조(수수료)
…> 1.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의 신청 2.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시행인가와 변경인가의 신청 3.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64조(권한의 위임)
….18> 1.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삭제<2022.1.18> 2. 제21조의9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3.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
폐기물관리법 법률 · 3건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1. 거짓이나 그 …
제66조(벌칙)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9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9의3.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
선박법 법률 · 2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3건
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1.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
제22조(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주식등의 양도 또는 감소와 관련된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등록 신청내용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3조(벌칙)
제33조(벌칙)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23조의2(변경등록요건의 완화)
제23조의2(변경등록요건의 완화)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제23조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제210조(변경등록의 적용 제외)
제210조(변경등록의 적용 제외) 법 제182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및 이 영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법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서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결의를 한 집합투자자총회나 이사회의사…
제211조의2(교차판매협약 등)
…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8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11조를 준용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법 제182조의2제1항에 따라 교…
제243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
…하려는 경우에는 제211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
제244조(전환형집합투자기구)
… 따라 제1항에 따른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제245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기구가 취득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을 하려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2건
상표법 법률 · 3건
제174조(국제등록의 명의변경)
…경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75조(수수료의 납부)
…록 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4. 제174조에 따라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
제178조(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등)
제178조(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등) 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신청과 그 밖에 국제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0조(등록 신청)
…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6> ⑤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6>
제21조(조건부등록)
… 한 자가 그 조건의 전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조건부등록 신청 및 그 변경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등록 신청에 관한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건부등록 신청에 …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승인의 제한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8.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해외이주법 법률 · 2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종의 적절한 관리…
제16조의8(등록의 취소 등)
…이상 사육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제3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등록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
제58조의3(수수료)
…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