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2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3건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제료 3.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⑤ 공제회의 기본재산은 회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3조의3(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의 경우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
제54조(벌칙)
…적사업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의 환산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③ 제15조의5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2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5건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할 수 있…
제26조(임원의 보수 제한)
… 다만, 실비(實費)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② 학교법인은 그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그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는 그 학교법인의 수익이 …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삭제 <…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의 지급 2.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학교교육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2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조(설립허가 기준)
…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
제11조(재산)
제11조(재산) 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의 재산관리, 예산편성,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2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2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방송법 법률 · 1건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9건
제2조(정의)
… "채권자"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8. "기본재산"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9. "유동화회사보증"이란…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제15조(정관)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
제28조(기금의 업무)
…26, 2020.2.11, 2022.10.18, 2026.4.7> 1. 기본재산의 관리 2. 기술보증 3. 신용보증 3의2. 보증연계투자 4.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4의2. 중소기업 기술보호 4의3. 기…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
…삭제<2021.10.19> ②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③ 기…
제31조(보증 등의 한도)
…증 등의 한도) ① 기금의 보증채무부담 및 재보증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②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
제40조(회계원칙)
… ① 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기본재산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제43조(결산)
…3조(결산)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
제44조(여유금의 운용)
제44조(여유금의 운용) 기금의 기본재산 중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외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1건
군인공제회법 법률 · 1건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9건
제2조(정의)
…4. "채권자"란 기금이 신용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5. "기본재산"이란 기금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6. "신용정보"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제1항제1호에 …
제7조(정관)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제23조(업무)
…8, 2021.12.31, 2023.12.29, 2025.4.1>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2의2. 보증연계투자 2의3.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 2의4. 제23조의5제1항…
제23조의4(보증연계투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
제25조(보증 등의 한도)
… 한도) ① 기금의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② 기금이 같은 …
제36조(회계원칙)
… ① 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기본재산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제39조(결산)
…9조(결산)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경과 후 2개월 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제40조(기본재산의 운용)
제40조(기본재산의 운용)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회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률 · 1건
향교재산법 법률 · 1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9건
제2조(정의)
…자"란 재단 및 중앙회가 신용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7. "기본재산"이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 및 중앙회가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8. "…
제7조(기본재산)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
제10조(정관)
…. 목적 2. 명칭 3. 업무구역 4. 본점ㆍ지점 등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
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제19조(보증의 한도)
제19조(보증의 한도) ①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단이 같은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
제30조(예산과 결산)
….26>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지난 날부터 2개월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제31조(여유금의 운용)
제31조(여유금의 운용) 재단의 기본재산은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회사등에 예치(預置)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
제33조(결손보전)
제33조(결손보전) 재단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ㆍ도가 그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35조의6(기본재산 등)
제35조의6(기본재산 등) ① 중앙회의 재보증 및 신용보증을 위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 기업 등의 출연금 3. 사업의 수익금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은 재보증…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제106조(학교의 폐쇄)
…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